보육

[보육뉴스] 근속 6개월 이상땐 육가휴직 가능

육아휴직, 아이 2살까지로 확대 신청 요건도 근속 6개월로 3차 고용평등案 내년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에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남녀 고용 평등 기본계획을 마련, 2007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55%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 비율은 2002년 말 현재 49.1%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 근속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본계획은 또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의 업무 가중, 생산 차질 등을 감안해 기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현행 한사람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규정된 간접 차별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만들어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업의 고용 관련 기준이나 관행.면접절차 등이 실제로는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간접 차별로 규정, 해당 기업주를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여성을 간접 차별한 업주에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5

[보육뉴스] 복지부, 보육료 지원기준 완화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새로 시작돼 올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수가 3만9천여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03년 보육료 지원기준을 발표, 만 4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인정액이 125만원 이하일 때 보육료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소득과 재산 두가지 기준을 적용, 월소득 110만원 이하, 재산 3천800만원 이하일때 보육료가 지원됐다. 이번 기준완화로 보육료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동수는 작년 10만5천여명에서 올해 11만8천여명으로 1만3천여명이 증가한다. 만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기준도 4인가구 기준으로 작년에 월소득 160만원, 재산 5천만원 이하에서 올해는 소득인정액 215만원 이하로 완화, 지원대상이 2만1천여명 늘어난 8만6천여명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지원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작년과 직접비교는 곤란하다”면서 “작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비해 소득인정액이 10% 많은 계층까지 커버했지만 올해는 20% 많은 계층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올해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도 시작, 보호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만5세 이하 아동 4천285명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나이에 따라 6만3천~24만3천원,만5세 아동은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4

[보육뉴스] 육아휴직 3살미만 영유아로 확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 아파트 등 보육시설 의무화 3살 미만 아이를 가진 직장인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노동부는 2일 오는 2007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현재 49%에서 55%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평등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현행 근속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 1살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만 3살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된다. 또 동료의 업무가중, 생산차질, 간접노무비용 등을 감안해 기업주에게 주는 기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규정된 간접차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을 만들어 외형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업의 고용관련 기준이나 관행 등이 사실상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판단하게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3

[보육뉴스] 상시 근로자 300명 넘는 회사 사업장 보육시설 의무화

올해부터 직장 내에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 는 사업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03년 중산.서민층 생활지원 대책에 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성 상시 근로자가 3백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됐던 보육 시설설치 의무조항이 상시 근로자가 3백명이 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것 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상 사업장이 1천8백여개소로 늘어난다. 현재 어린이집 등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업장은 1백86곳이며, 이중 39.2%에 불과한 73개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한 상태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1백36개 사업장도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무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두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노사 협상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다”면 서 “법이 개정돼 의무설치 대상이 늘어나면 직장 내 보육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공간 부족이나 열악한 주변환경 등으로 회사 안에 어린이집 등을 만들기 어려 운 경우에는 회사 밖의 상가나 아파트 등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2

[보육뉴스] 미취학 장애아 무상보육 아직은

‘주5회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교육비 월 21만원,주3회 병원 소아장애클리닉 치료비 월 13만원,주2회 사설 조기교육실 감각치료비월 20만원,교통비 월 20만원 등 월 총액 74만원.’ 정신지체 1급 장애아인 김모(5)양의 어머니 박모(37)씨가 딸의 재활을 위해 쓰고 있는 한달치 교육․치료비 명세서다. 박씨와 같이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로 어느 정도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어깨가 무겁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키로 했지만 아직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병원 재활치료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험혜택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영유아보육법에 신설 규정을 마련,내년 1월부터 만 5세 이하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해 국공립 장애아 보육시설 기준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은 월 20만1천원,중증은 월 24만3천원의보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도 전국적으로 올해 63곳에서 내년엔 10곳을 신축하고 10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모두 83곳으로 확충키로했다. 그러나 장애아 부모들은 정부의 이 같은 복지시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과 병원에서의 재활 치료비용 부담으로 인해 여전히 비장애아동의 2~3배나 되는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1

[보육뉴스] 서울시 교육청, 유치원 종일반 프로그램 발표

유치원서 8시까지 맡아준다 서울 ‘에듀케어’ 도입…내년 공립 13곳· 단계적 확대 맞벌이 부부 등의 취학 전 자녀들을 월 8만원의 보육료로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돌봐주는 ‘통합형 취학 전 교육(이하 에듀케어촵Edu-Care)’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도입돼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에듀케어 프로그램이란 유치원 기능을 교육촵보육 통합형으로 확대하는 것. 현재 54개 공립유치원에서 시행중인 ‘종일반’은 오후 5시까지만 운영돼 맞벌이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이 16일 발표한 ‘에듀케어 진흥계획’에 따르면, 내년 13개 공립유치원(단설 3촵병설 10곳) 45개 학급에서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2006년까지는 서울시내 초등교 절반이 넘는 220곳에 병설 유치원을 확대해 약 1만5,000여명의 취학 전 아동이 에듀케어 교실에 다닐 수 있게 되며, 이후 모든 초등학교의 유휴교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듀케어 운영 유치원은 수면실, 놀이실, 조리실, 건조기, 실외 다목적 놀이시설과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가정집 같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1학급 마다 20명을 수용하고 교사 1명 외에 보육담당 교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해 2교대로 운영하게 된다. 사립유치원에도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22개 유치원을 선정 운영하고 매년 20여개씩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2.17 15:12

[보육뉴스] 초등생 4명중 3명 학원 다녀

만5세 아동 20명중 19명 유치원 등 이용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 초등학생 4명 중 3명은 방과후에 학원을 다니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만5세 아동의 경우 20명중 19명 가량이 어린이집이나놀이 방, 유치원, 학원 등 각종 형태의 외부 보육.교육기관을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표본선정된 1만2 천가구와 2만97개 보육시설, 기초자치단체 보육담당 공무원 232명 등을 대상으로 아동 보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75%가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 다.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후에 조부모를 포함해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가 9.6%였으며 탁 아모, 베이비시터, 파출부 등이 봐주는 경우는 0.4%였다. 유치원 취학연령인 만3~5세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시설을 다니는비율 이 30.0%, 유치원이 31.9%, 학원이 25.9%로 나타났으며 이런 외부기관을 1곳 이상 이 용하는 비율은 83.7%였다. 특히 만5세 아동은 유치원이 49.0%, 보육시설 23.9%, 학원 35.2%, 선교원 3.4%등으로 외부기관 이용비율이 95.5%나 됐다. 만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외부기관에 맡겨지는 경우는 11.7%였으며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가 13.0%, 탁아모 등이 봐주는 경우는 2.4%였다.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2.04 22:53

[보육뉴스] 보육 시설비 부담 42%

영유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싶어도 시설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 하지 못하는 보육희망수요가 무려 2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 증설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육시설 이용비용은 월 평균 14만원이며 보육시설 이용하는 가구중 42%가 비용부 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월부터 5개월간 전국 1만2,000가구를 대상 으로 한 방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연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5세이하의 영유아 372만 명중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는 불과 79만여명(21.3%)에 불과하며 182만여명은 부모가 앞으로 보육시설을 희 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아(0~2세) 9만599명과 유아(3~5세) 16만293명 등 25만여명은 부모가 당장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싶지만 시설부족이나 비용부담문제 등의 이유로 자녀를 보내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내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영유아 수도 54만여명에 달해 공공민간 보육시 설 증설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대상 가구중 51.3%는 현재 보육료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33.2%는 부담 이 되는 편, 9.1%는 매우 부담이 된다고 답해, 영유아를 가진10가구중 4가구는 보육 료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2.04 22:52

[보육뉴스] 보육시설 한달 이용료 한 명당 평균 14만원

아이 한 명의 보육시설 이용료가 월 평균 14만원에 달하고 초등학생 4명 중 3명은 방 과 후에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만 5세 아동의 95%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보육시설과 유 치원.학원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만2천가구와 2만97 개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보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75%가 학원을 다니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월 보육료는 영아 보육시설은 18만2천원, 유아시설은 15만6천원, 초등학생 시설은 8만 4천5백원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에 조부모를 포함해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가 9.6%였으며, 탁아모.베이비시터.파출부 등이 봐주는 경우는 0.4%였다. 유치원 취학연령인 만 3~5세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시설을 다니는 비율 이 30.0%, 유치원 31.9%, 학원 25.9%로 나타났으며 이런 외부기관을 한 곳 이상 이용 하는 비율은 83.7%였다. 특히 만 5세 아동은 유치원이 49.0%,보육시설 23.9%, 학원 35.2%,선교원 3.4% 등으로 외부기관 이용비율이 95.5%나 됐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2.04 22:51

[보육뉴스] 자녀 양육 70% 남의 손에 맡긴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 가운데 70퍼센트 정도는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다른 가족에 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어린이를 키우는 3천5백여 가구를 대상 으로 보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녀를 어린이 집 등 보육시설에 맡기거나 다른 가족 의 도움을 받아 키우는 비율이 71.6퍼센트였다고 밝혔습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가구 가운데 엄마가 직장을 갖고 있는 비율은 52퍼센트, 직장 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45퍼센트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자녀 개발을 위해서라는 대답이 63퍼센트로 자녀를 맡 을 사람이 없어서라는 34% 보다 많았습니다. 신호[sino@ytn.co.kr]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2.04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