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보육뉴스] 여성장애인에 해산보호비,육아비용 지원

충남 아산시는 올 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여성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이 출산하면 해산보호비 50만원과 취학 전 아동 육아보조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이 비장애 여성보다 출산 및 육아시 의료비와 육아비 지출이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장애인에게 해산보호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읍․면․동사무소에 지급을 신청하면 해산보호비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육아보조수당은 신청 다음달부터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처가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5

[보육뉴스] 호주제 폐지․보육비 50% 국가부담

현행 호주제가 폐지되고, 대안으로는 ‘가족별 호적편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에 대해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부는 9일 호주제, 여성 정치참여 확대, 보육, 성매매대책 등 주요 여성현안을 중심으로 한 ‘양성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여성부는 우선 입양된 어린이가 양부모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호주제 폐지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호주제 폐지는 사이버 홍보와 캠페인 실시, ‘가족별 호적편제’ 등 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3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공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보조금을 삭감하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3단계인 차등보육료제를 5단계로 확대해 보육서비스 수혜 대상을 늘리는 등 국가의 보육비용 분담률을 현재 26%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고, 이를 추진할 ‘국가보육전략 5개년 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4

[보육뉴스] 보육교사 자격기준 전문대졸로 상향 검토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2년제 이상대학 졸업자로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찬성하는 측은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할 때 보육교사가 대학졸업자인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며 반대 측은 자격기준을 높이면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조만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보육교사의 자격을 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보육교사에 대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양질의 인력이 보육서비스 산업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법 개정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현행대로 고졸 이상으로 할지, 아니면 전문대졸 이상으로 조정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놀이방 등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자격기준도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으나 서민층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력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은 교사의 자격기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교사에 지급하는 보수 등이 그에 걸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이는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3

[보육뉴스] 대안 어린이집 3월 뜬다.

부모들이 자본을 공동 출자하고 식단과 교육과정, 교사선임 등을 결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집이 오는 3월 출범한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 공동육아협동조합 준비모임’은 7일 획일적인 유아교육에서 탈피, 자연친화적인 대안교육을 하게 될 ‘햇볕은 쨍쨍 어린이집’을 오는 3월 개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이를 위해 상록구 일동에 25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마련했으며, 모두 15가구로부터 가구당 300만～350만원의 출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립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3개 반으로 편성돼 학급당 교사 1명이 5명 안팎의 원생을 지도하게 되며 조합원들은 식단에서 교육과정, 교사선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된다. 조합원 신지은(여․35․안산시 상록구 일동)씨는 “어린이집은 상업화된 기존 보육시설의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해 아이들에게 자연과 세상을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대안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1

[보육뉴스] ‘자녀 많이 낳기’ 권장한다

세금 깎아주고 출산수당 등 혜택 정부는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출산 보조수당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 1996년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한 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정부가 출산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출산 보조수당과 아동 양육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부양가족 세액 공제 및 교육비 경감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을 분양받을 때 청약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신정부 출범 후 이런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책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보육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해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고 노인 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등 노년층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또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0

[보육뉴스] 육아로 직장포기했던 여성들 “재취업전쟁 눈물겹네”

주부도 일하고 싶다!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고 은행에서 관련 업무를 하던 박진숙(가명․40)씨는 87년 결혼을 하고도 직장을 계속 다녔다. 아이를 2명 낳았지만, 부모님이 돌봐주시는 덕에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6년 전 부모님이 더 이상 육아를 부담스러워하자,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3년 정도 아이를 키우던 박씨는 “외환위기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데다 ‘주부’ 또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 같아서” 38살의 나이에 다시 재취업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여자’인데다 ‘나이’가 걸려 번번히 좌절했다. 박씨는 정부에서 하루 6시간씩 실시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을 1년 동안 밟았다. 전문 자격증을 땄지만, 마찬가지였다. 교육기관에서 연결시켜주는 곳은 학원강사 아니면 아파트 관리인이었다. 겨우 들어간 직장도 월급 등 근무 조건이 열악한 데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바람에 자꾸 아이들이 눈에 밟혀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3년간의 구직 노력 끝에 전공 분야 취업은 포기했다”는 박씨는 최근 한 다단계 판매업체로 발길을 돌렸다. 자녀출산과 동시에 사회단체활동을 포기했던 김현정(가명․40)씨는 첫째 아이가 중학교를 진학하기를 기다렸다가 지난해 다시 사회단체에 들어갔다. 하지만, 7개월만에 그만두고 말았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9

[보육뉴스] “여성예산 많이 따내자”

2003년 여성단체들은 ‘여성예산 확대’ 운동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3대 핵심과제를 여성예산 확대․성매매방지법 제정․한반도 위기예방과 반전평화정착으로 정해 오는 8일 총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 3대 과제였던 호주제 폐지․보육의 공공성 확보․성매매방지법 제정 중 호주제와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실천 과정을 감시하는 한편, 여성정책을 현실화하는 첫단계로서 여성예산을 늘리고 지난 9․11 테러 이후 부분적으로 참여한 반전평화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전국 25개 지부들이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여성예산을 늘리도록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또 지자체들이 여성정책의 흐름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하는 등 지역단위에서 여성정책을 감시해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지난 20년 역사를 정리하는 여성인권백서를 펴내는 한편, 주로 국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방향을 성매매 피해 여성과 외국인 여성 노동자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여성정치 세력화에 주력했던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실시되는 첫 해인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정책평가에 치중하기로 했다. 정책 모니터 활동가들을 대폭 늘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늘리면서 동시에 정책평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8

[보육뉴스] 저소득층 어린이 24만명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료와 무상교육비 지원이 늘어나 올해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올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보육료와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기준을 확정하고 예산 1322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지원 받는 보육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나이에 따라 6만3000～24만3000원, 만 5세 아동은 9만～12만5000원, 장애 아동은 중증 장애(1～2급) 24만3000원, 경증 장애(3～6급) 20만1000원이다. 이에 따르면 월 소득이 12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4인 기준)의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월 소득이 110만원 이하, 재산이 3800만원 이하일 때만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했다. 만 5세 아동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비용 지원대상은 월 소득 160만원, 재산 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올해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실제 소득과 합쳐 월 수입 추정액 215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유치원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된다. 도시의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사립 유치원은 5000원 오른 월 10만5000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호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7

[보육뉴스] 5세이하 장애아에 보육료 지원

복지부, 3월부터 시행 3월부터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국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올해 보육료 지원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 없이 중증인 경우 월 24만3천원, 경증인 경우 월 20만1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장애 가능성이 있는 만 2세 이하 영아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더라도 의사의 장애 진단서를 내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질병 등으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만 6~7세 장애아동도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재산.소득을 포함한 월 평가액)이 1백25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만 4세 이하 아동도 지역과 보육시설, 나이에 따라 월 12만5천원에서 24만3천원의 보육비를 지원받는다. 지난해엔 지원대상을 기초생활보장제가 적용되는 월 1백2만원(4인가구)으로 제한했었지만 올해는 대상을 20%정도 확대했다. 한편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도 보육시설과 같게 상향조정돼 3만8백31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7

[보육뉴스] 보육료지원 대상 아동 늘어난다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돼 지난해보다 약1만7000여명의 아동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03년도 보육료 지원기준을 확정하고 만 4세까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기준을 지난해 보다 15만원 증액된 월소득인정액 125만원 이하(4인 기준)로 결정했다. 또 만5세 아동 중 무상으로 보육을 실시하는 기준인 월 소득인정액은 지난해의 160만원에서 215만원 이하(4인 기준)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약 27%에 해당하는 21만명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장애아동 무상교육은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모든 만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취학연령이 됐지만 질병 등의 사유로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6세와 7세 아동은 계속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올해 보육료 지원은 △2세미만이 24만3000원△2세는 20만1000원 △3~4세는 12만5000원이다.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액은 △법정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12만5000원 △농어촌지역아동이 12만5000원 △국고보조시설의 아동이 9만원이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