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복지확장 언론플레이, 그 눈속임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다.

명숙

2015.04.30 17:23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남도지사의 업무?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의 밥그릇을 차 버리더니

이동수

2015.03.26 8:22

[인권오름] [박사라의 인권이야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홈리스

거리에서 내가 만난 이 아저씨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박사라

2014.10.09 1:09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가난한 이들에게 존엄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수준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개별급여’ 도입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사실 공약파기에 다름 아니다.

사회진보연대

2013.12.12 15:39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 5호] 빈곤에 맞서기 위한 출발점

현 상황은 다수 국민의 ‘빈곤화’ 내지는 ‘소득 불평등 심화’라고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다.

최예륜 | 빈곤사회연대 정책국장

2013.10.18 23:00

이런 제도에 길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지’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자립적으로 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인간을 ‘거지화’하는 제도에 길드는 것이다. 밥을 굶고 차라리 맹물로 배를 채우는 한이 있어도 그런 자존감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선별급식을 위한 무력함의 증명을 거부하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차라리 눈물 나면서도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선별을 전제하는 복지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사회

이진경(수유너머N 연구원)

2013.09.09 17:41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1호]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성격과 전망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은 ‘국민통합’이 아닌 ‘선별과 분리’ 전략이며 ‘시장중심형’ 복지전략이다. 국민을 소득에 따라, 나이에 따라, 그리고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선별, 분리하여 그에 따른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통합’ ‘맞춤형’이라는 수사를 아무리 쓰더라도 ‘보편적 복지’와도 거리가 멀고, 결국 기존의 잔여적․시혜적 복지의 틀을 지속하는 것이다.

강동진 |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2013.09.06 17:17

경기도 재정위기, 복지예산 탓인가 무능력 탓인가

경기도의 최악의 재정난을 둘러싸고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김문수 도지사 간 책임공방이 거세다.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정난에 대해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급증을 탓했고, 민주당은 김 지사 능력부재를 탓했다.

사회

백일자 기자

2013.09.04 10:39

[주례토론회] 실종된 ‘생산의 정치’와 왜곡된 ‘재생산의 정치’

얼마 전 어느 학술대회에서 운동의 중심이 ‘생산의 정치’에서 ‘재생산의 정치’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의 정치’는 주로 공장 내의 임금투쟁을 말하고, ‘재생산의 정치’는 공장 밖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재생산 영역(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등)에서의 투쟁을 의미한다.

노동

우승명(포럼 사회복지와 노동)

2013.08.23 17:26

[인권오름] [동주의 인권이야기] 공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