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 노동계층까지 확대된 증세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조 사무국장은 “그리고 쪽방촌에는 주민들이 ‘썩는 비린내’라고 표현하는 냄새가 있다. 이것은 외롭게 죽은 쪽방 주민의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라면서 “쪽방 주민들은 ‘썩은 비린내’를 맡고서야 사람이 죽은 줄을 알고 시신을 처리하게 되는데 일 년에 서너 번은 있는 일이기에 주민들은 무덤덤하다. 바로 시신을 치우고 청소를 끝내면 다른 주민이 그 방에 입주를 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연금 지급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4명이 올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잇따라 사망했다. 정부와 자자체가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 행렬을 막기 위해 내 놓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한국형 복지국가’가 복지를 통해 시장주의의 모순을 책임지는 국가가 아닌 복지 담론을 가장한 ‘강한 국가’ 지향에 본질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4일 이른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숨이 턱턱 막히도록 복지 업무는 쌓이고 쌓인다. 때때로 평일 밤 10~11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나가 일하는데 업무가 줄어들지 않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복지시민단체는 21일 늦은 6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6일 경기도 용인 기흥에 이어 성남시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공무원노조가 사회복지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복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4대 중증질환의 국가 전액 보장 공약에서 “비급여 부분은 처음부터 포함이 안됐었다”고 밝혔다.‘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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