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맞춤형 복지’를 제1과제로 내걸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청와대로 입성한 날, 민주노총은 ‘뻥튀기 2종 세트’를 취임선물로 보냈다. 취임도 하기 전에 복지 관련 공약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은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지 189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누구의 입장에서 무엇을 불안과 걱정으로 정하느냐이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를 다룬 정책보고서를 14일 발표하며,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추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으로 제시되는 멋진 복지아젠다 보다는 당장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절벽으로 내 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미래의 누군가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요구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더 이상 사라지는 사람들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짓말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일자리가 복지라고?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 증거들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연이은 죽음으로 드러나고 있다.
활동보조제도화 투쟁, 이동권 투쟁을 앞장서 했던 그녀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 기저에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적자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며, 이는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성장우선주의의 또 다른 표현”
‘복지’라는 단어가 정치에 넘쳐나고,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떠벌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복지를 강조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자살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히틀러를 비호하는 찌텔만, 휴즈 그리고 박근혜에게 발견되는 공통되는 역사관이 있다. 이들은 역사의 중심에 지도자를 두고 지도자 중심으로 과거를 재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나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을지라도 결과가 경제발전과 부국강병으로 연결된다면,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