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가동키로 한 쌍용차 여야 6인 협의체가 30, 31일 2일을 남기고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해 별다른 중재안을 내지 못하고 활동이 종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진다.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양쪽간 ‘입장 차이’를 거론하는 상황이라 여야협의체가 쉽게 중재안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성기업 회사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소속 해고자 27명을 6월 3일자로 일괄 복직시키겠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노조에 공문을 보내고, 해고자에게 문자로 복직을 통보했으며, 복직 뒤 ‘재징계는 추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벌써 취임 100일이 다가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쌍용차 국정조사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자 쌍용차 범국민대책위가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쌍용차 회사가 두 달 가량 회사에서 교육을 받았던 무급휴직자, 징계해고자 등 복직자 489명 중 462명을 평택공장․창원공장에 배치하고, 17명에 대해 현장배치를 보류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고가 살인인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과 권력의 계획된 살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부당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자본의 탐욕과 정권의 비호는 지칠 줄 모른다.
이명박 정부가 부활시킨 일제고사 탓으로 파면돼 마지막 거리의 교사로 남은 김영승 교사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김 교사의 소속 학교 재단이 복직을 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했던 교사가 또 학교로 돌아갔다. 법원의 해임 취소 판결로 교육청이 복직 발령을 낸 데 따른 것이다. 3일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문태호 강원지부 전 지부장은 강원교육청의 지난 달 27일 복직 발령으로 이날 000으로 첫 출근을 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당한 지 1000여 일만이다.
조연희 교사는 ‘거리’의 교사다. 청소년들이 입시경쟁을 성토하는 촛불집회 등에서만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이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햇수로 6년째다. 조 교사가 학교에서 쫓겨난 것은 지난 2006년 6월. 서울시교육청에 실명으로 민원을 낸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 재직했던 서울 동일여고 재단인 학교법인 동일학원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결산자문위원회를 편법으로 운영한 것을 교육청에 바로 잡아 달라는 요구였다. 재단은 이미 동창회비 불법모금 등의 비리가 확인된 상황이었다.
박원순 후보 측은 노조 측이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에는 등을 돌렸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서울본부는 제1 요구사항으로 ‘서울시 산하기관 해고노동자 복직’을 내걸었다. 길게는 10년 이상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서울지하철 17명, 도시철도 18명, 공무원노조 23명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한 것이었다.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던 교사 16명 중 최초로 복직자가 나왔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5일자 인사로 법원이 해임 취소 판결을 한 홍성봉 전교조 전 전남지부장(현 전교조 편집실장)을 곡성 옥과중으로 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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