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여야 쟁점없이 통과된 법안 문제있다

일명 MB악법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싸움 뒤 여야의 쟁점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의료, 교육, 부동산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1.12 16:28

이 추운 겨울, 어디로 가야하나

위기를 책임져야 할 자는 없고 위기만 강조되고 있다. 몇 차례의 글로 경제위기라 불리는 현재 경제공황의 본말을 짚어보고 속수무책인 노동자 민중의 나갈 길을 전망해본다.

경제

이종회 민중언론참세상 발행인

2008.12.22 16:20

$\”양도세도 위헌시비 휘말릴 가능성 커져\”$

\”양도세도 위헌시비 휘말릴 가능성 커져\”

이들은 \"종부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면 양도소득세에서 우리사회가 수십 년 간 유지해 왔던 세대별로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하는 제도도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우리사회가 공동의 선으로 지향해 왔던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보유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김삼권 기자

2008.11.13 17:1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부의 고삐 풀린 부동산ㆍ건설 부양 대책

부동산거품은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는 실물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은 이미 미국경제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극단적인 주거불평등이라는 직접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집 문제’를 넘어서는 민생파탄 상황을 야기한다. 따라서 부동산-주택 정책을 주거권의 관점에서 재사고해야 한다. 투기세력을 위한 개발을 반대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주거권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집을 투기하는 세력과 건설사,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합작에 의해 야기되는 경제위기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투기와 거품 부양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전면적인 사회운동의 저항과 도전이 요구되는 때다.

사회진보연대

2008.11.13 13:42

주거권은 인권이다!

10월 5일 서울역에서는 주거의 권리를 외치며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으로 구성된 \’주거권직접행동 기획단\’이 세계주거의 날, 주거빈곤에 항의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직접행동은 한국의 주거빈곤 현실을 고발하하며 주거는 사람답게 살기위한 권리임을 외치는 자리였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100만채의 집이 남아돌지만 국민의 4명은 셋방을 사는 현실. 비닐하우스, 쪽방, 반지하, 옥탑방, 동굴에 사는 주거극빈층 만 162만명인 현실.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재산(382억)이 가장 많은 사람이 대통령인 현실. 이 현실속에서 소수의 부자는 많은 집을 소유하지만 다수의 서민들은 집 한 칸 얻기 힘들고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은 온갖 개발정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고 있는것이 대다수 국민이 처한 현실이다. 이에 주거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주거권 박탈의 현실에 놓인 철거민, 노숙인, 뉴타운거주민,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누구에게나 집은 필요하다. 주거권은 인권이다\’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노동

빈곤사회연대 영상팀

2008.10.07 12:00

$주거권네트워크, \’개발에 저항하는 안내서\’ 발간$

주거권네트워크, \’개발에 저항하는 안내서\’ 발간

\"개발을 이용해 재산을 불리려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는 넘쳐나는 반면 개발 사업에 맞서 주거권을 찾으려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는 없는 현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9.24 16:26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들이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마련되었던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주거권 침해를 부추겨왔다.

사회

인권오름

2008.09.24 13:34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인민주의 정치의 휘발성과 뉴타운의 폭발력

4.9 총선으로 노무현과 386 판본의 ‘진보’가 보여준 무능력과 기만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152석 대 한나라당의 121석의 비율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153석 대 통합민주당 81석으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의석수로 승리자와 패배자를 나누는 것만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가 50%선을 돌파했다. 이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사회진보연대

2008.04.22 21:1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흔들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반도 대운하

그렇다면 과연 이명박이 대운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이명박은 전국적 개발정책을 통해서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실물적인 성장이 부진하고, 성장의 혜택이 민중에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상승을 통해 일부 중산층과 자산계층에게 수탈적인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정권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일이다. 대운하 계획도 처음에는 경부운하를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타 지역을 의식하여 호남운하 등으로 확대되었던 과정을 볼 수 있다. 사업의 실제 효과와 상관없이 벌써부터 운하 예정지 주변의 땅값이 치솟았는데, 떡고물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전국 각 지역의 토호와 일부 주민들은 이미 대운하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와 자신들의 이해를 연계시키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8.03.06 18:45

한승수는 총리가 될 수 있을까?

한승수는 김영삼 정권때 경제부총리로 외환위기를 막지 못했어 게다가 외국계 펀드 이익을 앞장서 대변하고 김앤장의 고문으로도 활동했어. 그런 그가 총리 후보자가 되었어.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불거졌어 통합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한승수 후보자가 주거 목적 외에 한 채를 더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했어. 한승수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얼마에 팔았는 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 그렇다. ss는 어쩌다 집산거 가지고 대따 머라 그런다고 짜증스런 반응을 보였어. 장남에게 편법으로 증여를 한 의혹도 제기 되었어. “너무 오래되서 기억 안남” 그렇다. 장남은 장남일뿐 장난하지 않았다고 했어. 편법증여, 투기의혹 그래도 ss는 총리가 된다. 왜? 명~바기님께서 2메가바이트로 확 밀어부치니까. 이런 SS.

참세상

2008.02.2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