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명박정부와 진보] 살만한 집, 당신의 꿈을 이명박에게 맡기지 마라

미류 활동가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추진되어,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시켜 부동산을 유동성 높은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왔다는 데 주목하고, 인수위가 밝힌 지분형 분양제도 추진이 투기성 성격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

미류(진보복덕방)

2008.01.30 9:42

$\”인수위, 부동산투기 상담가에게 정책자문 받다니\”$

\”인수위, 부동산투기 상담가에게 정책자문 받다니\”

손낙구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고종완 씨의 부동산투자 자문 파문과 관련해 \"고 씨는 인수위 뿐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자문위원도 맡으면서 각종 개발사업 정보를 알고 있었다\"며 \"투기 상담으로 한 달에 2억을 버는 사람에게 (인수위가)부동산 정책 자문을 받은 꼴이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1.24 18:01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일어나 뉴스 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다. 언제, 어디서 바뀔지 모르는 부동산자산 급등은 모든 이들을 부동산에 쏠리도록 만들었다. 이제 사무직, 생산직, 전문직 할 것 없이, 돈이 있든 없든 할 것 없이 둘 이상 모이면 부동산 얘기가 제1의 화제다. 정운찬이 “참여정부 내내 국민을 잠재적인 투기꾼이자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말에 수긍 못할 국민이 없을 정도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파산으로 몰고 갈 정도였으니 말 할 것도 없다. 부동산자산 급등과 노동자 분양가 자율화 이전인 1997년 제 10차 동시 분양가는 472만원, 그리고 2003년 실시한 제 10차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1331만원으로서, 분양가가 6년 만에 2.8배 올랐다. 물가 상승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물러 있었지만 집값은 년 수십%씩 올랐다. 경제위기로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점,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일하면서도 신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점,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불패신화’는 일하는 모든 이들을 절망으로 몰아갔다. 입만 열면 양극화 해소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지만 오히려 부동산 자산 급등으로 양극화하는 심화되었다. 부동산자산

정원현

2007.03.04 4:00

[인권오름]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지난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반값아파트’ 주장으로 집값(분양가)의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됐다. 정부의 주택 정책을 평가해보고 주거권의 실현에 효과적인 운동 전략을 모색해보았다.

정리 - 강성준

2007.01.17 14:37

[인권오름]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주택공급 확대\'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 20여 년 동안 확인했다. 사회주택은 주택을 시장의 관점으로부터 주거권의 관점으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예로서 주택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석

2007.01.17 12:21

[인권오름]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정부의 주거관련 지표는 인권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에 기초한 지표개발은 주거권의 양적·질적인 인권침해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자 유엔 사회권 규약 당사국 의무이행의 잣대가 될 것이다.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5:06

[인권오름] [디카로 물구나무] 아파트 광고, 낯 뜨거운 속물스러움

건설자본의 ‘뻔뻔한’ 광고들 앞에서 인권으로서의 우리의 권리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움츠러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이상 노골적인 속물들의 속삭임에 움츠러들지 말자.

진우

2007.01.09 17:09

[인권오름]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온나라가 ‘반값 아파트’ 문제로 떠들썩하다. 굳이 ‘내집’을 마련하지 않아도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형태인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강성준

2006.12.20 12:29

[정세와노동] 또 한번의 부동산 소동

한편,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노무현 정권'을 비난하고 규탄하는 데에서 나아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러 정치인들과 학자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들, 한마디로 뛰어난 경세가들의 방략도 속출하고 있다. 귀에 익숙한 '토지공개념'에서부터 '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 '아파트 분양가 규제', '아파트 반값 분양'까지.

채만수 ｜ 소장

2006.12.15 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