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폭파사건의 주인공 김현희 씨가 11일 공개석상에 나왔다. 언론에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반응은 냉랭하다. KAL858기 가족회 회장인 차옥정 씨는 1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전히 진상규명이 안됐다\"고 토로했다.
인권위는 탈북자 1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북한의 인권 상황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악화되고, 사회집단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을 첫 순방지로 선택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메시지가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듣고 협력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북 인권 개선 돼야” 운운하는 발언이 한국이나 미국에 존재하는 인권 참상을 은폐하고, 대북 적대를 조장하기 위한 정치공작,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의 한 형태가 아니라 무언가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 발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먼저 폐지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이다.
2008년 6월 26일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2007.10.3.)에서 명기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45일 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7일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냉각탑 폭파 행사를 세계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는 낙관적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은 2007년 2단계 합의 이후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협력설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두 문제는 중국에 제출된 핵 신고서가 아닌 북미 양국 간 비공개 합의의사록을 통해 처리 원칙과 절차를 정리하기로 북미가 합의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배짱과 인민들을 향한 선동은 대단하다. 북에서 음악은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어 인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주요 통치수단으로 삼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뉴욕 필의 공연은 음악정치의 결정판이라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에 ‘2차 대전’이 예고된다. 비대위에 전략공천을 위임한다는 합의안이 12일 중앙위원회에 ‘다수안’으로 상정되면서 갈등이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 평등파 최대 정파인 ‘전진’은 심상정 비대위가 들어선 이후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좌파는 9. 19 공동성명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관심을 보였지만, 그것을 좌파 또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갖고 하나의 실천 또는 투쟁으로 조직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럴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치 공방이나 정치 게임이 아무리 실체를 중심으로 한 논쟁을 벌인다 해도 그것은 곧 북핵이 갖는 고유한 성격인 정치적 상징을 감추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상징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에서이지 그 역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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