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인 북한의 평화적 핵프로그램에 대해 그것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히며 '우리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13개월만에 재개되 13일만에 휴회된 6자회담에 대해 당사국들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또한 북미 양국은 서로 비판 했지만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서로 기대를 놓지 않고 있음을 보이기도 했다.
16일 “대화상대를 ‘폭정국가’로 규정해 놓고 그에 대해 취소하지 않고 회담하겠다는 그 자체가 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이것은 결국 6자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같다”
파병결정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최악의 선택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KEDO
이 문제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베이징은 자국 내에서 국제 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의 활동을 허용하라는 1949년 혁명 이후 최초 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데에 북한 난민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이미 경색하 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북한인을 추적해 강제출국시키 기 위한 대대적인 경찰 작전을 시작했다. 망명 신청의 목적이 부시 행정부가 평양 정권과 간접적으로는 베이징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단계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최소한의 수 준에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 정권과의 첫 회담을 위해 부시 행정부의 미국 특사 -아마 잭 프리차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가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 다. 평양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난민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 간 입장 차이 문제에 관해 유럽연합 대 외관계위원회 대변인 군나르 비어간트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 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것은 단지 이전부터 있어왔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언론에게 말했다. 3월 16일, 영국 외교부는 한국 전쟁 초기에 외교 관계를 끊은 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사를 파견할 것이라 발 표했는데, 이는 아마도 부시에 대한 가장 명확한 거부일 것이다.
그러나 "대테러전쟁"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어떤 거부를 빌미로 삼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리반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강경노선과 같은 정책을 북한에 적용시킴으로써,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호전적인 개입을 합리화해줄 수도 있다.
부시정부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재 래식군사력 협상 문제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력 재조정 구상과 관련된 것이다.
...말 그대로 인민의 낙원은 사라졌다. 위대한 장군 김정일은 지난 밤 '개방적이고 쾌활한 분위기'였다고 보도되 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역사적인 방문을 위한 크리스 패턴, 자비어 솔라나 그리고 스웨덴 수상 괴란 페르손과 동행한 많은 기자들에 대해서는 꽤나 신 경을 쓰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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