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인권하루소식]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 북한의 핵과 체제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이 며칠전 막을 내렸다. 회담 결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적 반응은 “아쉽지만, 긍정적인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바람으로 요약되는 듯 하다. 공동합의문도 발표되지 못했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마당에, 이후 노력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을 내놓는 논자들은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추동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논의틀이 마련된다면, 미국의 일방주의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또한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밝힌 ‘핵과 체제보장의 단계별 동시해결방식’도 긍정적인 요소로 이야기되고 있다. ‘선핵포기-후체제보장’ 또는 ‘선체제보장-후핵포기’라는 논점으로 대치해왔던 북한과 미국이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대치상태를 넘어 외교적 해결 경로를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인 것이다. 그러나 희망 섞인 관측과는 별개로 짚어봐야 할 문제는 분명히 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토로하듯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태도가 최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