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좌파는 9. 19 공동성명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관심을 보였지만, 그것을 좌파 또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갖고 하나의 실천 또는 투쟁으로 조직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럴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치 공방이나 정치 게임이 아무리 실체를 중심으로 한 논쟁을 벌인다 해도 그것은 곧 북핵이 갖는 고유한 성격인 정치적 상징을 감추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상징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에서이지 그 역은 결코 아니다.

17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한미FTA 체결로 북핵 위기를 해결해 보자'는 이른바 '핵우산-한미FTA 교환론'이 제기됐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는 가운데, "흔들림 없는 남북경협을 위해" 여야의원 5인은 15일 금강산을 방문하기로 결의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북의 핵무장을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따른 반작용으로서의 '핵 억지력', '자위적'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핵 용인론' 입장을 피력했고, 이와 함께 협상카드로서 이번 북 핵실험의 전략적 유용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감은 북핵 사태 직후 이루어지는 데다 한미FTA 등 국가적 사안과 바다이야기,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논란이 됐던 국내 현안이 산적해 각 상임위 별로 어느때 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오후 국회는 앞서 통외통위에서 넘어온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보유 기도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0표, 반대 18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희망사회당은 '북핵 용인론 반대, 군사 제재 반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내세우며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무엇보다 희망사회당의 이런 입장에는 ‘북핵 용인론’을 필두로 진보진영 일각을 비판하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