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의 판정대로라면 비정규직만 모아놓고 일을 시키면 합법이 되는 셈입니다. 정규직은 관리자들뿐이고, 모든 생산공정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대모비스, 기아차 서산공장(동희오토), STX중공업,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등 가장 나쁜 ‘비정규직 공장’들이 불법파견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23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공식기관에서 나오는 첫 불법파견 판정이다. 중노위는 19일, 3차 심판회의 끝에 20일 오전 최종 판결을 발표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제기한 50개 업체 중 32개 업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지난 3개월 사이, 3명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조선소 사내하청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양산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사실상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세계 이마트가 이번 1만 명 정규직 전환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마트 공대위 등 시민사회 측은 이마트에 여전히 다수의 불법파견 노동자가 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아온 이마트가 전국 146개 매장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1만여 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3500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면 1년에 490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어느 ‘총 맞은’ 회사와 정신 나간 사장이 벌금 700만원이 무서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습니까? 지난 10년 간 1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현대자동차가 벌금 몇 푼이 무서워 사내하청이라는 황금이 쏟아져 나오는 ‘보물상자’를 포기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대규모 불법파견, 1억 원 가량이 넘는 수당 미지급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마트는 조사 대상이었던 24개 지점 중 23곳에서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진열, 상품 이동 등의 업무를 직접 지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137개 점포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불법파견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을 확정판결을 내리고, GM대우 사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투입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원청과 하청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이 장관의 말과 정규직지부의 말을 종합해보면 현대차는 불법파견 문제를 정규직 ‘전환’이 아닌 ‘경력 인정 신규 채용’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도 불법파견과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 측은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에게 소송취하를 강요하고, 소송 강행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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