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이마트, GM대우 등에서 줄줄이 불법파견 판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독 현대차 아산공장 불법파견 여부는 2년 넘게 가려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불법파견을 확실히 없애겠다’던 방하남 고용부장관이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불법파견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세계 이마트가 사내하도급 노동자 9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일반 정규직과 차별이 심한 직군으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GM대우 창원공장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창원공장 내에서 불법파견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창원공장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노위의 판정대로라면 비정규직만 모아놓고 일을 시키면 합법이 되는 셈입니다. 정규직은 관리자들뿐이고, 모든 생산공정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대모비스, 기아차 서산공장(동희오토), STX중공업,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등 가장 나쁜 ‘비정규직 공장’들이 불법파견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23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공식기관에서 나오는 첫 불법파견 판정이다. 중노위는 19일, 3차 심판회의 끝에 20일 오전 최종 판결을 발표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제기한 50개 업체 중 32개 업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지난 3개월 사이, 3명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조선소 사내하청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양산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사실상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세계 이마트가 이번 1만 명 정규직 전환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마트 공대위 등 시민사회 측은 이마트에 여전히 다수의 불법파견 노동자가 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아온 이마트가 전국 146개 매장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1만여 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3500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면 1년에 490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어느 ‘총 맞은’ 회사와 정신 나간 사장이 벌금 700만원이 무서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습니까? 지난 10년 간 1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현대자동차가 벌금 몇 푼이 무서워 사내하청이라는 황금이 쏟아져 나오는 ‘보물상자’를 포기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대규모 불법파견, 1억 원 가량이 넘는 수당 미지급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마트는 조사 대상이었던 24개 지점 중 23곳에서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진열, 상품 이동 등의 업무를 직접 지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137개 점포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불법파견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