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을 확정판결을 내리고, GM대우 사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투입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원청과 하청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이 장관의 말과 정규직지부의 말을 종합해보면 현대차는 불법파견 문제를 정규직 ‘전환’이 아닌 ‘경력 인정 신규 채용’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도 불법파견과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 측은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에게 소송취하를 강요하고, 소송 강행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26일, 다시 희망버스가 시동을 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탑고공 농성이 100일을 맞도록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는 23일 오전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철탑농성 100일을 맞아 2차 희망버스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를 위해 금속노조와 비정규직3지회(울산, 아산, 전주)의 만남이 거듭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섭 막바지 잠정합의(의견접근)안을 이끌 노조 측 결정권자의 숫자를 놓고 기존 31명, 7명, 5명으로 왔다갔다하고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해 금속노조 중앙의 중재로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회의는 저녁 8시까지 무려 5시간 넘게 이어졌으나 미리 준비한 3가지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인 ‘정규직화 대상’에 대한 토론만 나누다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2013년 1월,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 집행부는 불법노동의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름다운 연대의 시작이 될 것인지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문용문 지부장의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비없세)를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는 28일 오전, 대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조차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내하청을 용인하고, 일부만 정규직화하는 것은 계급적 연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마치 자신들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노조에서 \'전원 정규직화\'만 고집하고 있다며 연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불법을 하지 않으면 되지, 무슨 양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지부)가 ‘불법파견 정규직화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정규직지부는 27일 오후 지부장 긴급 성명서를 내 \'오늘 3시 이후 불법파견 교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성명서에서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정세판단과 요구의 불일치로 인해 더 이상 교섭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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