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고 김승모, 이제야 보낸다”…HL만도 중대재해 63일 만에 합의

“고 김승모, 이제야 보낸다”…HL만도 중대재해 63일 만에 합의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유가족과 노동조합, 대책위원회가 사고 발생 63일 만에 회사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했다. 유가족은 합의에 따라 22일 김 씨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다만 불법파견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는 계속된다.

노동
하주영 기자
2026.09.22 9:15
책임자 감형 논란 속 아리셀 2주기…“23명의 죽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책임자 감형 논란 속 아리셀 2주기…“23명의 죽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현장에서 추모제를 열고 희생자들을 기린다. 이들은 참사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 유해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리셀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6.24 6:58
한국지엠 불법파견 이제는 끝장냅시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이제는 끝장냅시다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역 간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성적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그렇게 수많은 불평등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일 것입니다.

칼럼
허원(금속노조)
2025.12.10 9:46
“한전KPS 불법파견 즉각 중단” 요구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한전KPS 불법파견 즉각 중단” 요구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의 불법파견 중단과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지방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연달아 불법파견을 확인하고도 정부와 한전KPS가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5.11.19 13:03
모두 위한 빛 밝히다 해고된 발전 노동자들, “20년을 기다렸다…이제 이재명 정부가 나서야”

모두 위한 빛 밝히다 해고된 발전 노동자들, “20년을 기다렸다…이제 이재명 정부가 나서야”

발전 노동자들이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정의로운 투쟁”에 나섰다가 해고된 노동자 187명의 복직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11.03 15:20
현대차, 정의선 국감 증인 철회 대가로 약속한 ‘이수기업 해고자 교섭’ 또 거부

현대차, 정의선 국감 증인 철회 대가로 약속한 ‘이수기업 해고자 교섭’ 또 거부

현대자동차가 정의선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를 조건으로 약속했던,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복직 관련 교섭을 또다시 거부했다.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으로 선정된 해고 노동자의 ‘자격’을 문제삼은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같은 현대차의 행태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국회와 노동자・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
류민 기자
2025.10.28 16:36
섬 주민 삶 밝혀온 도서 발전 노동자, “해고는 살인”… 집단 해고 이후 생활고·건강 악화 심각해

섬 주민 삶 밝혀온 도서 발전 노동자, “해고는 살인”… 집단 해고 이후 생활고·건강 악화 심각해

섬 발전소에서 빛을 밝히며 주민들의 삶을 책임져왔던 도서 지역 발전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23일, 이들 해고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통을 가늠할 수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은 해고 전과 비교해 77%나 감소해, 식대를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불면증과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으며 건강 악화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류민 기자
2025.10.23 15:35
“죽음을 외주화한 한전KPS, 법의 심판 받았다”… 고 김충현의 동료들 “원청은 즉각 직접고용 이행해야”

“죽음을 외주화한 한전KPS, 법의 심판 받았다”… 고 김충현의 동료들 “원청은 즉각 직접고용 이행해야”

한전KPS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2년 6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3개월 만에 얻은 결과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24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씨의 동료들이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8.28 17:16
고 김충현의 동료들 “죽음을 외주화한 불법파견 멈춰야”… 법원 앞 노숙 농성 돌입

고 김충현의 동료들 “죽음을 외주화한 불법파견 멈춰야”… 법원 앞 노숙 농성 돌입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전KPS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불법파견 중단”과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사회적 힘을 더 너르게 모아내기 위해서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8.21 16:53
이 구조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이 구조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한전KPS의 불법파견이 부각되고 알려졌지만, 이는 아주 오래된 구조적 폐해였습니다. 서부발전과 한전KPS에서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고 쪼개기 계약과 불법파견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칼럼
김영훈(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
2025.07.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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