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2년 6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3개월 만에 얻은 결과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24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씨의 동료들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전KPS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불법파견 중단”과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사회적 힘을 더 너르게 모아내기 위해서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한전KPS의 불법파견이 부각되고 알려졌지만, 이는 아주 오래된 구조적 폐해였습니다. 서부발전과 한전KPS에서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고 쪼개기 계약과 불법파견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울릉도 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이병우 씨가 지난달 22일 새벽 숨을 거두었다. 한국전력에 의해 해고된 지 8개월 만이다.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고인을 비롯한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한국전력에 책임을 묻고 있다.
7월 11일은 노조 설립 한 달 만에 해고되어 거리에서 9년 동안 투쟁해 온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직접고용(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이어 기아자동차,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건에서도 사측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판결 대상자 4,116명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계류 중인 6,043명의 68%에 달한다. 이번 판결로 1심 이상 판결받은 노동자는 5,378명, 이는 전체 소송 인원 7,301명의 74%에 이른다. 따라서 노동자 대부분이 도로공사 정직원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두고 ‘반쪽짜리’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일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0일 기아차 불법파견 대상자 1,670명 중 860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대상자 1,670명 중 절반에 불과한 860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 내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크게 분노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30일 기아자동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조립,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단식이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이병훈 지회장, 기아차 광주비정규직지회 김종대 지회장, 기아차 소하비정규직지회 김용기 지회장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은 불법파견 처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단 단식을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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