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한전이 죽였다” 해고된 섬 발전노동자의 죽음

울릉도 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이병우 씨가 지난달 22일 새벽 숨을 거두었다. 한국전력에 의해 해고된 지 8개월 만이다.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고인을 비롯한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한국전력에 책임을 묻고 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5.09 17:08

이별예감: “9년 투쟁의 종지부, 반드시 아사히글라스 공장 정문으로 출근할 것”

7월 11일은 노조 설립 한 달 만에 해고되어 거리에서 9년 동안 투쟁해 온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직접고용(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칼럼

연정(르포작가)

2024.07.11 7:07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비정규직 불법파견에서도 사측 변호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이어 기아자동차,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건에서도 사측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20.01.08 14:19

톨게이트 투쟁 또 옳았다…법원, 직접고용 판결

판결 대상자 4,116명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계류 중인 6,043명의 68%에 달한다. 이번 판결로 1심 이상 판결받은 노동자는 5,378명, 이는 전체 소송 인원 7,301명의 74%에 이른다. 따라서 노동자 대부분이 도로공사 정직원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12.06 15:22

현대기아 비정규직, 서울노동청 점거…“노동부, 대법 판결 뒤집어”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두고 ‘반쪽짜리’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일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0일 기아차 불법파견 대상자 1,670명 중 860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10.01 17:09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대상자 1,670명 중 절반에 불과한 860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 내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크게 분노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30일 기아자동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조립,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10.01 9:14

현대기아차 비정규 집단 단식 계속…노동부 ‘묵묵부답’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단식이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이병훈 지회장, 기아차 광주비정규직지회 김종대 지회장, 기아차 소하비정규직지회 김용기 지회장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은 불법파견 처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단 단식을 벌이는 중이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9.17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