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불법파견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으로 2차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불법 고용 사업장인데 시정조치는커녕 ‘인소싱’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형사고소를 취소해야 정규직 채용에 응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사측의 파견법 위반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동의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한다.
기아자동차와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중 20%만 정규직 선별채용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경비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태가 또다시 일어났다. 지난 6일 국정조사 청문회 현대차 경비대 폭력 사태가 일어난 지 2주 만이다. 이날 유홍선 지회장이 경비대의 폭행으로 중상을 입어 응급 후송됐고, 신현정 통합사업부 대표도 발목 인대를 다쳤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가 현대차가 ‘블록화’ 추진을 시도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울산저널>이 불법파견 법률단으로부터 현대차의 ‘블록화’ 추진계획이 적힌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부서별 세부 추진 내용 및 계획’이라는 소제목이 적힌 자료에는 ‘두 공정을 통합해 하청 4명을 전환배치,
노동자들이 얻어낸 판결이 ‘불법파견’을 넘어 ‘위장도급’이라는 점이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신상렬 부장판사)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명의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5,800만 원~7,200만 원의 임금 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18일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00여 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전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있었다고 판결하자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모두 환영하고 나섰다.
오는 21일과 22일로 예정됐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집단 소송 선고가 또 다시 약 한 달 여 뒤로 연기됐다. 집단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일부가 선고에 임박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사유 때문이다. 노조는 현대차동차 사측이 선고를 연기하기 위해 19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소취하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했다.
오는 21과 22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집단 소송 1심 선고를 내린다. 소송을 제기한지 만 4년 만의 판결이다.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를 내린다면 최소 현대차 비정규직 1,500명이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어 자동차 제조업체의 불법파견 문제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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