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는 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지엠 원청이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했고, 파견된 이들은 정규직 지위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국지엠에서 최근 1년 동안 해고당한 비정규직이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검찰이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건을 1년 동안 방치한 탓에 대량해고를 일으켰다며 카허카젬 사장의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임원과 함께 공모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무마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현옥 노동부 전 차관과 권혁태 전 대구고용노동청장은 2013년 7월경 노동부 고위 관료 출신 삼성전자 임원이 불법파견으로 결론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이들은 불법파견을 확인한 근로감독관들을 사실상 협박, 회유해 결과를 뒤집도록 공모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 플라스틱 공장 농성,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직접고용 권고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에 돌입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14일 원청 정규직 관리자들에게 폭행당해 응급 후송됐다. 앞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원청 관리자 1백여 명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항의하자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6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판결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최근 드러난 현대차그룹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규탄하며 정몽구 회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부평공장 37명, 군산공장 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사용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불법파견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으로 2차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불법 고용 사업장인데 시정조치는커녕 ‘인소싱’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형사고소를 취소해야 정규직 채용에 응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사측의 파견법 위반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동의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한다.
기아자동차와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중 20%만 정규직 선별채용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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