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31일,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서울 도심 대규모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였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해결할 최고 빠른 방법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지부에 직가입해서 대대적인 조직화를 통해 정규직지부가 협상에 나서 길이다. 대법원 판결은 비정규직노동자도 정규직이라는 판결이며 동시에 정규직 조합원이라는 평결이기도 하다.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KTX여승무원에게도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자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불법파견 투쟁 행보를 맞춰가고 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위장도급의 전형으로 내세운 현장대리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대법의 판단은 도급사 대리인이 업무지시를 전달했어도 실질적인 원청 사용주의 역할을 누가 했는가를 봤다는 데 있다.
금속노조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놓고 고용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고발조치 의사를 밝혔다.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 한 후 전국적인 사내하청 실태조사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가칭)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차별철폐 공동대책위\" 구성을 위한 1차 대표자회의가 23일 오후 7시 울산 동구종합상담센터(희망법률원)에서 열렸다.
행정부를 향해선 “노동부가 불법파견업체에 과태료나 벌금 얼마씩 때리는 것은 하지말라”며 “외국의 법들은 형벌이 강한 게 아니라 집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파견법 적용시 검찰이 한 달 징역형 정도를 주면된다. 한 달 간 감옥에 있다면 사업주들은 끔찍하지만 회사업무에 큰 지장을 주진 않는다. 그런 식으로 위반할 때마다 한 달 씩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2005년 불법파견 철폐 투쟁이후 열기가 사그라지고 자신감을 많이 잃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법판결 이후 지금 분위기는 지회 집행부가 못 따라갈 정도다.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자신감도 많이 회복된 것이 느껴진다.
현대자동차가 먼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쟁취할 경우 전국의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은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노동귀족,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부당한 왜곡을 벗어 던지고 현대자동차 민주노조운동의 정의로움을 만천하에 알려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늘이 준 기회이며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금속노조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판정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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