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불법파견 철폐 투쟁이후 열기가 사그라지고 자신감을 많이 잃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법판결 이후 지금 분위기는 지회 집행부가 못 따라갈 정도다.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자신감도 많이 회복된 것이 느껴진다.
현대자동차가 먼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쟁취할 경우 전국의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은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노동귀족,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부당한 왜곡을 벗어 던지고 현대자동차 민주노조운동의 정의로움을 만천하에 알려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늘이 준 기회이며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금속노조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판정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원청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자 스스로 원청 사용자 책임을 확고히 해나가는 투쟁이 구축되고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9일,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실태조사를 벌이자고 공식 요청했다.
지난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위장도급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자 금속노조와 파견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정부가 파견업종 확대를 위한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파견확대저지 투쟁과 더불어 대법 판결을 통해 대대적인 비정규직 조직화 계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불법파견 판결 후 현대기아 원청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청 공동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혀 명분을 잃은 현대기아차는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도 휴가가 끝나면 기아차 노동탄압 문제로 일점 돌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노동과 자본의 한판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 적용을 두고선 각 지청마다 근로감독관이 수시로 노사 관계자를 찾아가 단체협상에 개입하곤 했다. 불과 20일 전 타임오프 적용을 위해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들을 몰아붙인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7년 전 식칼테러를 당했던 송성훈 씨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지회장으로 2010년 7월 26일 금속노조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사내하청이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자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시 정규직화 하라’는 기자회견이었다.
금속노조가 제2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선언했다. 22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겐 새로운 희망이 됐지만 판결로 모든 게 단숨에 정리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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