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파업)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년 전 노조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며, 철탑농성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했기 때문에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속, 수배, 손배 가압류에 굴하지 않고 10년을 투쟁해왔고, 가장 아름다운 청춘을 바쳤다.
현대차는 세계 5위의 자동차메이커라는 규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법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임을 국민들 앞에 내보여야 할 때가 왔다. 범죄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천대하고 탄압하는 기업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겠는가?
6월22일 전국 98개 서비스센터 노동자중 일부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금속노조 가입을 준비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1만 명 수준이라고 한다.
더욱 더 아픈 건 마음이다. 여기에 원래 사람이 살고 있었던 마냥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느낌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탑은 잊혀져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불법파견에 맞서 싸워왔던 10년의 시간을 신규채용과 바꾸지 않기 위해 우리 조합원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사람들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걸까?
현대차 회사가 노사 임금단체협약 교섭 중에 자사 품질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노사가 교섭에서 제품 경쟁력 방안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그 원인을 두고 입장이 다르다. 현대차는 2012년 미국 시장조사기관 JD파워의 신차 초기 품질조사에서 현대차가 지난해 11위에서 18위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내구품질조사에서도 2013년 22위로 지난해 9위에서 대폭 하락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 학술 4단체는 ‘간접고용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교수 연구자’ 명의로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조돈문, 서울대 조국, 한신대 노중기 교수 등 진보 성향 교수와 연구자 261명이 의견서에 서명했다.
파견법에 대한 대기업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사업주가 노동법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등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일 패소하면서 사업주가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는데,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회피’를 넘어서는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도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의제에서 바뀐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대차 회사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최소 4천 명에 대해 불법으로 파견 노동을 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사내하청 노동자 3천5백 명만 신규 채용하겠다는 회사의 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회사는 그동안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로 현재 고공농성 중인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 씨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서울 지역 농성장 3곳이 10일 하루 만에 모두 강제 철거됐다. 서울 중구청이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와 재능교육 해고자 농성장을 철거하더니 서울 서초구청이 현대차 양재동 본사 비정규직 농성장을 철거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정교섭’으로 노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말 이틀 포함해 3일 지난 뒤에 이루어진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옛 파견법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이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대차가 근로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불법파견 사용자 현대차의 위헌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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