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부, 왜 불법파견 해결 않나 했더니…공공부문에 만연

현대자동차, 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등 민간기업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 문제가 공공부문까지 잠식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비율에 있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압도하면서, 공공부문 곳곳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당시, 공기업의 원청 근로자 대비 사내하도급 근로자 비중은 27.9%로, 민간기업의 16.9%를 뛰어 넘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0.11 19:32

박근혜와 채동욱 그리고 사라진 경제민주화

추석 직전 발행한 한 시사주간지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박근혜 대통령이 1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2위를 차지했다는 결과는 국정원 발 고난도 ‘퍼즐 맞추기’의 중요한 힌트다.

노동

박점규(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2013.09.24 11:26

고용노동부, 결국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16일,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노조와 야당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부가 도급과 파견의 법적 근간을 뒤흔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9.16 15:11

현대차 불법파견 실무교섭 중단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 중 사퇴한 아산 지회장을 제외한 울산, 전주 지회장은 10일 12차 실무교섭 후 실무교섭단 회의에 교섭 중단을 요청했다. 3지회의 조합원 전원 전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추석 후 본교섭단 회의를 열고 이후 교섭 방향 (중단 혹은 결렬)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

이정은 기자

2013.09.16 11:28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진전없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간 특별교섭이 진전없이 정체 상태다.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지회는 철탑 농성 해제 후 3차례 실무교섭을 했다. 노조는 기존 \'직접생산공정 정규직 전환\'이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조합원 전체를 포함하는 정규직 전환\'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신규 채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이정은 기자

2013.09.04 21:04

현대차 불법파견, 실마리 풀리나

10년 동안 끌어오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노조 등은 지난 16일 근 한달여만에 실무교섭을 재개했다. 실무교섭은 무려 4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 노사는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 모두 기존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이정은 기자

2013.08.20 18:35

“정몽구 국민적 고발운동 돌입…불법 행위 최소 1만 5천 건”

희망버스 기획단과 각계 인사들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최소 1만 5천 건 이상의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조직폭력 혐의로 국민적 고발운동을 제안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3.08.14 17:33

다시 희망버스가 희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현대차 울산공장 송전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천의봉, 최병승 동지가 296일만에 내려왔습니다. 지회장인 저는 그 날도 천의봉, 최병승 두 동지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공장 안 현대차지부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동

박현제(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2013.08.12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