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법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종지부 못 찍어 변론재개

법원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는 판결을 미뤄 논란이 예상된다. 무려 3년이 넘는 최장기간 1심 심리 끝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으며, 법조계는 ‘법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4.02.13 16:33

13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2천여 명 ‘불법파견’ 여부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13일, 2천 여 명에 달하는 현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판결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한국 제조업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 문제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2.11 14:23

컨베이어벨트 타는 제조업은 모두 ‘불법파견’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다이모스, 다스 등 자동차 부품회사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불법파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법원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불법을 방치한다면 지방 정부와 의회, 민주노총과 노동단체들이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동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2013.12.02 17:55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탈세’ 의혹…월급에서 상여금 ‘공제’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매월 월급날에 AS기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주거나, 상여금 지급 기준도 없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측이 상여금 적립(공제) 명목으로 AS기사의 월급을 줄여 신고하는 것으로 보여 4대 보험료를 비롯해 각종 세금 탈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11.30 2:18

쌍용차도 ‘불법파견’ 인정…“모든 완성차에서 불법파견”

법원이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에 이어 쌍용차동차까지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면서, 대다수의 완성차 제조업 공장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이후 제조업 파견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1.29 19:37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불법파견, 위장도급’ 선도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외주화 등 간접고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안은 법률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업고용 원칙을 규정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에 의한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0.18 15:59

현대차, 53억 내고 ‘불법파견’ 버티기…처벌도 못해

현대자동차가 지난 2년간 53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최대 4회까지 적용되는 이행강제금을 모두 부과한 상태지만, 이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이행강제금이 현대차 불법파견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0.17 14:35

현대자동차, 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등 민간기업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 문제가 공공부문까지 잠식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비율에 있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압도하면서, 공공부문 곳곳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당시, 공기업의 원청 근로자 대비 사내하도급 근로자 비중은 27.9%로, 민간기업의 16.9%를 뛰어 넘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0.11 19:32

박근혜와 채동욱 그리고 사라진 경제민주화

추석 직전 발행한 한 시사주간지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박근혜 대통령이 1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2위를 차지했다는 결과는 국정원 발 고난도 ‘퍼즐 맞추기’의 중요한 힌트다.

노동

박점규(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2013.09.24 11:26

고용노동부, 결국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16일,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노조와 야당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부가 도급과 파견의 법적 근간을 뒤흔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9.16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