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교섭이 회사의 3,500명 신규채용안 고수로 난항에 봉착했다. 지난 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1차 불법파견 실무교섭에서 김성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 측이 더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성욱)는 2일 21차 불법파견 실무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김성욱 지회장은 2일 불법파견 실무교섭에 회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비정규직 김성욱 지회장(36)은 지난해 10월 지회장이 됐지만 한 번도 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회사가 노조 전임자라도 해고자에겐 임금을 주지 않는다. 김 지회장은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판단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가 해고됐다.
법원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는 판결을 미뤄 논란이 예상된다. 무려 3년이 넘는 최장기간 1심 심리 끝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으며, 법조계는 ‘법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13일, 2천 여 명에 달하는 현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판결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한국 제조업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 문제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다이모스, 다스 등 자동차 부품회사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불법파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법원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불법을 방치한다면 지방 정부와 의회, 민주노총과 노동단체들이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매월 월급날에 AS기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주거나, 상여금 지급 기준도 없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측이 상여금 적립(공제) 명목으로 AS기사의 월급을 줄여 신고하는 것으로 보여 4대 보험료를 비롯해 각종 세금 탈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원이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에 이어 쌍용차동차까지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면서, 대다수의 완성차 제조업 공장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이후 제조업 파견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외주화 등 간접고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안은 법률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업고용 원칙을 규정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에 의한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년간 53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최대 4회까지 적용되는 이행강제금을 모두 부과한 상태지만, 이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이행강제금이 현대차 불법파견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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