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서 해고된 계약직 노동자 22명이 15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낸다. KBS 사측이 비정규법 중 고용기간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하고 있다는 것.
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현행 비정규법 효용 논란 속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이 크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법 유예와 기간제한 연장을 고집하며 8월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법 기간제한) 유예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비정규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언론 관련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후폭풍을 무마하기 위해 ‘민생’의 기치를 들었다.
법 조문을 뜯어보면 1년을 초과 해 계약을 맺으려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정규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발표한 통계가 거짓 의혹에 휩싸였다.
2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언론 관련법 처리와 관련 담판을 짓는 회동이다.
16일 국회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비정규법 시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다.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이 14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 비정규법과 언론 관련법의 직권상정을 정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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