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말 6월 임시국회 등원을 결정해 쟁점법안 처리가 본격화 되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2일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 사태를 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저의를 저지하기 위해 금후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국장은 \"입법 활동을 하다 보면 원칙적인 법안은 통과가 잘 안 되고 법 제정이 매우 어려워서 일단 만들고 개정하자 했었다\"면서 \"그게 옳았던 것인지 두고두고 생각해볼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과 연대하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KBS 등부터 노동부 산하 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까지 각종 공공기관에서 고용기간이 2년 된 기간제 노동자들이 잇따라 해고되고 있다. 야당들과 노동조합들은 “비정규법 개악을 위한 (정부의) 기획해고”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한나라당이 기간제법 중 정규직 전환 조항의 1년 6개월 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상이 안 될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도 한나라당 식의 ‘한시적 유예’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정규직 전환 유예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국민의 81.8%가 반대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51.7%)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 해고의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 초 정도까지 비정규법 유예에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언론의 취재지원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언론과 대국민 직접홍보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주당 등 야당과 노동계의 주장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6일 의원총회에서 기존 비정규법 시행 2년 유예 당론을 1년 6개월 유예로 수정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년 유예안을 제시할 시 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92.7%가 정부의 비정규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행 2년의 기간제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비정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6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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