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4일(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7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미디어악법 등 MB악법 중단 △비정규법 개악 저지 △쌍용자동차 집단해고 철회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집결정에 따라 가맹산하조직에서 발생한 계약해지 사업장과 신고센터를 통해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법률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곧바로 집단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2일 자유선진당·친박연대와 비정규법 시행 1년 6개월 유예에 합의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밤늦게 밀린 서면을 쓸 때면 “노동자를 대변할 법리가 없다는 현실보다 배가 고픈게 더 참기 힘들어”라며 엄살을 피우던 나이지만 국회 앞 짱짱한 뙤약볕 아래서도 이상하리만치 배가 고프지 않았다.
하청회사의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결국 원청의 물량계약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나 A, B, C사의 비정규직은 물량에 따라 완전히 일자리를 잃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물량을 따라 A, B, C사에 단기계약직으로 돌아가면서 채용된다. 일명 ‘동종업계 회전문’ 재취업이다.
1일 오후 3시 30분 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비정규법 개정안 등 147개 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38세 신명자 씨. 그녀는 보훈병원 영양실에서 환자들의 식사를 만들고 나누어주는 일을 2년 7개월 동안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첫 말은 “지난 2년 간 유보되었던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였다.
논란 끝에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중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시행되었다.
거대 정당들이 사실상 비정규법 ‘유예’로 입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진보 양당은 “유예 철회”의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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