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한국노총,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도 결단해라”

30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비정규 법안 최종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수용 의사를 밝히자 한국노총이 2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한국노총의 제안이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극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연내입법의 최저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노사 합의가 안됐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고용의 사유제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노총의 안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노사합의는 불가능하며, 노사합의를 선결조건으로 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사유제한은 한국노총도 원하지만 허점이 있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양 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나라당에게는 “수구의 이미지를 벗고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에게는 “노동운동에 대한 정풍운동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이제 수백만의 노동자와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채용 및 고용관행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비정규 법안에 대해 현명하고 단호한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들은 한국노총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예견도 덧붙였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유감, 최종안 비난은 옳지 않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30일 기자회견 직후 민주노총이 ‘공조 파기’를

노동

공동취재팀

2005.12.02 17:06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스스로 공조를 파기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양대노총 공조가 깨져선 안된다”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바램관 달리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최종안이 발표되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공조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1시에 연 기자회견에서 △노사교섭이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유감 △비정규직 입법의 올바른 방향 등을 밝히며, 한국노총의 수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입법의 올바른 방향은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 및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파견법 철폐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간접고용에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이라는 5대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수정안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 국면에서 민주노총과의 합의 없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공조 파기를 의미한다”는 것이며 “공조는 올바른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원칙이 파기될 때 공조는 계급적 단결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노동자를 저버렸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한국노총의 수정안 제출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력 항의하는 바”라면서 “최종 교섭이 결렬된 지금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투쟁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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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11.30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