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고용·차별 문제를 다룰 공무직위원회가 18일 출범한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이 열릴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위원회가 단순한 의견수렴 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임금체계 개선과 차별 해소, 고용안정 등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원·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차별 문제를 공론화한다.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자회사, 무기계약직 등으로 나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공무직위원회의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 모여 임금·고용 차별 철폐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한 집중감독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계는 개별 법 위반 시정을 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일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속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일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자동차 업종 원청교섭 요구 사업장이 교대근무조별 4시간 이상 파업하고, 21일에는 완성차 사업장이 교대근무조별 6시간 이상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편성 중인 2027년도 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임금·수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임금 교섭에는 응하지 않은 채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이 15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고, 전국적으로는 10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은 임금인상이나 개별 사업장 현안보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인 '원청교섭'을 실제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노총은 이날을 상반기 원청교섭 투쟁을 결산하고 하반기 투쟁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현장에서 추모제를 열고 희생자들을 기린다. 이들은 참사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 유해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리셀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노조는 생활임금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없이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27일 청와대 앞에서 ‘빛을 만드는 노동자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과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노동자의 죽음 위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사회적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00여 개 단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사회적 약속이다. 곧 김충현 노동자 1주기다.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시혜가 아니다. 죽음 이후 어렵게 만들어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우리가 만든 환한 불빛 아래, 가장 오래 어둠 속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다. 그 약속이 더 늦기 전에 현장에 도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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