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산재 사망 참사 10주기를 맞아 노동·시민사회가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위험업무 2인 1조 의무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 김군을 비롯한 산재 사망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산업 ‘위험의 외주화’를 끊기 위한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가 한 달 넘게 이행되지 않으면서 노동계가 정부와 공공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속에서도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임금과 수당, 고용 구조 전반에서 차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 당시 낮은 임금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인 각 대학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학들이 잇따라 이를 거부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고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인 대학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 간부와 조합원 약 3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AI 시대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직무개발의 기회를 주지만 비정규직 콜센터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기술의 변화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책임을 가장 취약한 위치의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이 2026년 임금 요구안으로 모든 노동자의 월 임금을 28만 9천 원 동일 정액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2025년 3분기 기준 월평균 상용 정액급여 363만 510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인상률로 환산하면 약 8.0% 수준이다.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실질화하기 위해 정부가 교섭 당사자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7일 청와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청교섭 구조 확립이 노동시장 불평등과 노동권 하향 경쟁을 막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을 시작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청와대 개방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재정비 후 제한적 관람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관람·시설 운영을 맡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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