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한국GM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노동부는 묵인하나… “찢겨진 ‘노란봉투법’, 정부가 온전히 이어 붙여야”

노동시민사회가 개정 노조법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한국GM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GM 집단해고 사태의 문제해결과 ‘노란봉투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1천여 명이 직접 쓴 항의 서한을 ‘찢겨진 노란봉투’에 담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12.18 14:13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 모범 사업자, 말뿐 아닌 실천을”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정부는 사람을 쓰면서 최저임금만 주느냐”라며 정부가 민간을 선도하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은 대통령의 말 몇 마디와 지침으로 달성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5.12.18 12:15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정부 결단 없어 합의 불발 위기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출범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연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도 핵심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0일 입장을 내고 직접고용, 고용보장, 민간정비 고용승계 등에서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7주기이기도 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5.12.11 9:30

한국지엠 불법파견 이제는 끝장냅시다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역 간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성적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그렇게 수많은 불평등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일 것입니다.

칼럼

허원(금속노조)

2025.12.10 9:46

공공운수노조, “대통령은 노정교섭 약속 지켜야”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시’를 촉구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인력 충원–안전한 일터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핵심 요구로 내세울 예정이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5.11.28 20:27

오래된 그러나 진행형인 구사대 폭력, 현대차 구사대와 경찰의 오래된 유착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던 윤석열 씨가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서 탄핵된 지 2주만에 현대 재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4월 18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사대들(노동운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회사 측에서 동원한 조직이나 집단)에게 속절없이 맞고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칼럼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2025.11.28 10:01

기후부 장관에 “발전소 비정규직 직접고용 결단” 촉구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26일,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체계 점검회의’를 했지만, 정작 안전관리에 가장 취약해 죽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다. 기후에너지부는 발전 5사와 한전KPS·한전산업개발 등 발전 공공기관의 정책·정원·예산·경쟁체제·민간정비 구조를 관장하는 최종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구조·하도급 체계·안전관리 체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5.11.27 11:04

나르시시스트의 노예 신전

나르시시스트의 노예 신전. 내가 싫어하는 단어 3개로 만들어 본 런던 베이글 뮤지엄(런베뮤)의 다른 이름이다.박물관은 어떠한 ‘가치’를 보존하며 그 가치에 누적된 시간을 전시한다. 런베뮤에 딱히 추구하는 가치 같은 게 있을 리 없고, 당연히 누적된 시간도 없다. 그날그날 하루에도 몇 번씩 구워지고 팔려나가는 베이글은 전시의 대상이 아니다.

칼럼

김내현(로큰롤라디오)

2025.11.14 9:59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 무력화하는 노동부 지침 필요없다”

생을 걸고 싸운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의 힘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여전히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이에 맞선 현장 노동자들의 분투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침과 매뉴얼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의 기본 취지마저 무력화하는 시도에 힘을 쏟고 있다며 저항에 나섰다.

노동

류민 기자

2025.10.01 14:52

고 오요안나 어머니 단식 23일째… “MBC, 유족마저 죽음으로 내모나”

고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가 23일째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고인의 죽음 이후 1년, 유족과 시민사회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방송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적 참사’라고 짚고, 이에 대한 ‘MBC의 진심어린 공식 사과와 함께 비정규직 기상캐스터의 정규직화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MBC 경영진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9.30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