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4일 장관으로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지만, 노동부가 직접 비정규직법 적용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대한 불신을 주로 드러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교육이 상품이 아니고 보편적인 권리로 서는 세상을 원한다면 이제 교육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한다.
추모제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배례와 노래, 헌화로 열사의 넋을 기리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더 이상 열사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전국 초중등 8천 709개 학교에 1만 6천 여 명의 학습보고 인턴교사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으나 4개월이라는 짧은 계약기간과 낮은 임금 등으로 지원자가 부족한 것은 물론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악영향만 남기고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대량해고설을 증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했으나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가 그간 노동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은폐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를 비롯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부당 해고사례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금속노사는 총고용보장과 관련해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현재 총고용인원의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쌍용차 등 완성차 4사 등 몇몇 대기업 노사는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회(타타지회)에선 적극적인 1사 1조직 방침을 실현해 풀어가고 있다. 물론 다른 노조들도 1사1조직을 시행하는 곳이 있지만 타타지회처럼 동일한 조합원으로 교섭을 따낸 곳은 드물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맞고 있는 한 용역업체 노동자 11명이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았다. 7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경제 지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고용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문제를 총괄하는 노동부 예산은 내년에 15.5%나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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