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

“비정규직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

검찰은 4개월이 지난 7월 28일 7명을 정식기소했고 21명에 대해 벌금기소를 했다. 법원은 황호인 부지회장을 포함해 9명에게 300만원, 12명에게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내려진 벌금은 총 5,100만원이다.

경찰서 앞 36시간 만에 집회신고

경찰서 앞 36시간 만에 집회신고

집회신고를 내기 위해 전날 밤부터 줄을 섰고 이를 두고 볼 리 없는 회사측 용역들과 줄을 뺏기지 않으려는 실랑이와 몸싸움은 전경 2개 중대가 배치되고서야 멈출 수 있었다고 전했다.

KBS계약직지부 “자회사 전적 강요 중단” 촉구

KBS계약직지부 “자회사 전적 강요 중단” 촉구

KBS의 기간제 노동자 대량해고 및 자회사 이관에 해당 노동자들의 싸움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되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공영방송 KBS의 비정규직 죽이기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공영방송 KBS의 비정규직 죽이기

비정규직 확산과 일상적 해고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고용만큼은 안정될 것이라 생각했던 공공기관마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를 속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해고와 임금삭감, 무급휴직, 간접고용으로 전환 등 자본은 노동자들을 불안한 상태로 내몰며 경제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같은 자본의 계획에 2007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활용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오히려 계약해지나 외주화로 비정규직 해고가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영난 악화에 대한 노동자 책임 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책임 회피, 공기업이 앞장서는 대량해고. 이런 문제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공영방송 KBS다.

보훈병원지부 28일 파업전야제

보훈병원지부 28일 파업전야제

노조의 요구사항은 △비정규직 계약해지 철회 및 정규직화 △ 383명 정원삭제 철회, 양질의 인력 확보 △단체협약 69개 개악안 철회, 성실교섭으로 단체협약 갱신 등이다.

비정규직 해고율, 노동부와 정반대 결과

비정규직 해고율, 노동부와 정반대 결과

한국노총이 산하 회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동부가 그동안 지방노동청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조사 결과는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자 중 70%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李 노동 이번엔 비정규 해고자 놓고 강변

李 노동 이번엔 비정규 해고자 놓고 강변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이번엔 지난 7월 1일 전후로 해고된 비정규직들을 만나 노동부 입장을 강조하며 처지를 하소연 했다. 이 장관은 22일 오전 송파구 서울 동부지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비정규직 노동자 10여명을 만났다.

“증권거래소는 코스콤비정규직 압류 돌려줘야”

“증권거래소는 코스콤비정규직 압류 돌려줘야”

사무금융연맹은 증권거래소 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압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지금까지 강제집행으로 가져간 돈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계속되는 비정규직법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계속되는 비정규직법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

자본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노동신축화를 도입하고 확대한다. 시간급제나 성과급제를 통해 노동자가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스스로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게 만든다. 하청, 용역, 파견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자본의 전략에 따라 노동자들은 분할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끊임없이 부정 당한다. 결국 노동자들이 자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자신의 조건이 다른 노동자들의 조건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단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용사유 사용자 \’멋대로\’

사용사유 사용자 \’멋대로\’

이런 법의 허점 때문에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은 사용자가 멋대로 했다. 사용자는 핵심업무조차 비핵심업무로 규정하고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07년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됐어도 비정규직의 난립을 막지 못한 데는 이런 법의 허점 때문이다.

기사 2,04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