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그들만의 비정규법] 참여연대 활동가 비정규법 대응 과정 반성적 평가

안진걸 국장은 \"입법 활동을 하다 보면 원칙적인 법안은 통과가 잘 안 되고 법 제정이 매우 어려워서 일단 만들고 개정하자 했었다\"면서 \"그게 옳았던 것인지 두고두고 생각해볼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과 연대하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7.12 18:32

[그들만의 비정규법] 기간제한에만 갇힌 민주당 식 프레임

김성희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현행 비정규법 유지론’을 두고 날 선 비판을 던졌다. 현행 유지론은 최악과 차악 중에 차악이라는 것이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7.12 10:5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통계로 보는 한국]이명박 정권 들어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와 차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달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841만 명, 정규직은 767만 명으로 전체 임노동자에서 각각 52.3%, 47.7%를 차지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와 달리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537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임시근로자 등을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는 잘못된 분류방식 때문이다. 비정규직 증감 추이를 보면, 2007년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와 비정규직법의 효과(무기계약 전환)로 감소했다가, 작년 8월부터 다시 증가했다. 다시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시도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과 동시에, 고용대책의 하나로 청년 인턴 등을 강제한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고서는 해석한다. 이명박 정권이 비정규직화를 부채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도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월평균임금을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각각 253만원, 123만7천원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48.9%에 불과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3월에는 이 비율이 50.3%였다. 또한 남자 정규직 대비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9.1%로 사상 최대의 격차를 보였다. 한편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편집부

2009.07.11 20:5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비정규노동자의 현실과 조직-투쟁 이야기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시행되면 2년 후 비정규직 대량양산이 불가피하다고 노동계와 학계 등 자본과 정권을 제외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심각히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2년이 지난 2009년 6월 현재 비켜갈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엄중한 현실로 다가와 있다. 전두엽이 완전 마비된 2MB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대량 비정규직 해고 설’에 근거하여 쓰레기보다 못한 현재의 비정규직보호법안을 개정 또는 유예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반드시 강행 처리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그래야만 민생을 살릴 수 있다고 말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비정규직 피해사례는 어느덧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다. 비정규직의 소리 소문 없는 슬픈 소식과 체념이 넘쳐난다. 날이 갈수록 말이다. 1. 농협중앙회지부(비정규직 노조)의 현실 “위원장님~지금 시간되시면 꼭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꼭~” “지금 만남 중인데… 급한 일이 아니면 내일 일찍 사무실에 들러 이야기 하시죠~~ 그런데 무슨 일이?” “예… 전화로 이야기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럼 만나서 이야기 하시죠.. 내일 아침 일찍 농협중앙회 지부사무실에 들리겠습니다.” 2008년 7월10일 저녁 10시경 배삼영 지부장과의 통화 내용이다. 다음날 이른 아침6시경 배삼영 지부장이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 40미터

전국사무연대노조 김호정

2009.07.11 20:47

[그들만의 비정규법] 선진화 위해 공공 비정규직 해고문 활짝

MB정부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비정규직 해고 방안’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7.09 17:33

[그들만의 비정규법] 정규직화하면 점수 깎는 MB정부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KBS 등부터 노동부 산하 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까지 각종 공공기관에서 고용기간이 2년 된 기간제 노동자들이 잇따라 해고되고 있다. 야당들과 노동조합들은 “비정규법 개악을 위한 (정부의) 기획해고”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7.09 12:14

“여성행복 KBS, 안에선 여성해고”

KBS가 앞장 서 대규모의 기간제 노동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도급업체로 이관을 강요하고 있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도급업체로의 이관을 강요당하고 있는 30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모두 여성이라 “KBS가 여성차별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제기가 나온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7.08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