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법 1년, 기간제는 줄고 파견은 늘고

비정규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는 조금 줄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 용역 등 간접고용 비율은 더욱 늘어났다. 고용기간, 임금, 복지 등 모든 고용조건이 더욱 열악해진 것은 물론이다.

2008.10.29 17:36

정세균, ‘일자리창출-비정규직위원회’ 제안

오늘(29일) 국회에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일자리창출·비정규직 위원회’를 제안했다. “일자리 대란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라는 이유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10.29 12:5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공장/직장위원회 건설로 공황의 시대에 인간다운 삶을 지켜나가자

다가온 IMF사태의 살벌한 추억 미국발 금융공황이 이제 금융에서 유통으로, 생산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의 주택거품이 꺼지면서 담보대출 부실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7,000억달러를 퍼부은 미국정부의 노력에도, 그리고 나중에는 은행들의 국유화마저 서슴지 않았음에도, 공황의 망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나라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공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나라에서 공황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미 고환율에 매출격감으로 도산하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내년 들어서 각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원조정에 착수한다면 IMF때의 대량 해고사태에 버금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첫 파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귀족노동자들이니, 집단이기주의니 하는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임금삭감에 나중에는 정리해고를 당할 것이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도,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마저 이를 피해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저승사자가 문앞에서 초인종을 바라보며 손을 비벼대고 있다. 노동조합은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노동조합은 어느 때보다도 심한 압박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자제하라는 식의 시답지 않은 훈수에서부터 급박한 사태에 대비해 먼저 손을 보려는 노무관리의 대상으로, 노동조합은 자본과 정권의

김광수

2008.10.26 0:5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강남성모병원을 감염시킨 악질 질병, 비정규직

지난 10월 17일, 31일째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던 강남성모병원 로비 앞 문화제의 발언대에 한 정규직노조 조합원이 섰다. 병원이 해고된 28명의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과 가족처럼 함께 일하던 수간호사들을 앞세워, 겨우 일주일이 되어가던 로비 농성장을 침탈한 지 약 열흘 후의 일이었다. 가처분 신청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일부러 때라도 맞춰 농성장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려는 듯 위험한 공사가 바로 앞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농성천막 근처에 가는 것만으로도 병원이 악랄한 감시를 해대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힘내라며 한 통씩 보내던 문자도 끊긴 상태였다. 발언대에 선 노동자는 지금도 사측이 감시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말하며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함이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강남성모병원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지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는 것, 정규직 노동자가 사측의 교묘한 통제와 감시를 무릅쓰고 나와 발언대에 설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현실 자체가 절박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표현된 자리였다. 2002년 파업이 패배한 이후, 강남성모병원은 정규직이었던 간호조무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2006년

배은지

2008.10.26 0:10

외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중앙행정기관도 나몰라라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만들었다는 조치들을 중앙행정기관들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이꽃맘 기자

2008.10.24 12:15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심리 지지 프로그램’ 진행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투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쟁 당사자들의 정신 건강 수준은 점차 더 나빠지고 있는 상태”라며

노동

이꽃맘 기자

2008.10.23 13:07

[인권오름]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진보운동진영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의 투쟁과제들은 너무도 많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하는 정책들에 맞서는 강고한 연대기구의 형성은 아직은 요원한 듯하다.

박래군

2008.10.23 11:25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의 진짜 모습

<!– –> 기륭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을 사측과 정부는 한 몸으로 폭력적으로 짓밟고 있다. 구사대 40여명과 용역 40여명을 동원해 기륭분회의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으며 방어하던 사람들에게 폭력과 폭행, 폭언을 행사하며 사람들을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김소연 분회장이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어떤 게 폭력행위냐, 폭력행위가 있다면 추후에 고소를 진행하라” 라며 용역깡패와 구사대원들의 폭력을 방관하고 폭력상황을 외면했다. 결국 경찰은 폭력상황을 방조하여 기륭자본의 편을 선택했다. 현장 사진 중 하나를 보니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힘없고 강제로 끌려가는 노동자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그들을 폭압하는 경찰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여 온 국민이 맑고 높은 가을하늘 아래 떳떳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이동수

2008.10.22 16:54

“기륭전자 앞 폭력사태, 경찰이 조장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회사의 폭력만행보다 더욱더 경악할 만한 것은 구사대와 용역깡패 수십여 명이 집단폭행을 하고 있는 동안 경찰은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라며 \"한술 더 떠 항의하는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연행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8.10.21 11:11

우린, 일회용품이 아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노조, 진보정당, 기륭네티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2008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리는 26일까지를 \’투쟁주간\’으로 선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람은 결코 일회용품이 아니\”라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

민중언론 참세상

2008.10.20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