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가 전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오래지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비정규 악법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권 말살과 비정규직 양산이다. 2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직과 파견직을 무한정 쓸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악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는 해고를 자행하고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데 7월 이후 이 법이 시행된다면 더욱 광범위한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은 비정규악법 투쟁전선을 구축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시행령 개입에만 몰두해 비정규악법 자체를 폐기하는 전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시행령 통과 이후 투쟁을 확대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비정규악법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운동은 6월에 비정규직 악법 철폐투쟁을 중심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비정규 투쟁을 강화하며 투쟁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한미FTA 체결저지, 비정규법 시행령 폐기, 최저임금 쟁취,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공공성 쟁취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6월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민주노총이 9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서 \'6월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6월 8일 11시 50분 경 청주대학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중식집회를 위해 청주대로 들어가려던 민주노총충북본부 방송차와 집회 참가자들을 직원들과 교수, 심지어 학생들이 가로막고 막말을 하며 거칠게 몰아 부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비정규직 세상에 발맞춰 선경오피스텔 또한 이들의 소속을 용역업체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를 막기 위한 구로 선경오피스텔 노동자들의 용역전환철회 투쟁이 시작되었다.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한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고 또 다시 그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다시 해고하는 악순환만 존재할 뿐이다. 그저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법일 뿐이다.
8시간 노동, 국공휴일 보장,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가 있는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에 대해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부와 사용자 측에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랜드 그룹 계열인 뉴코아가 킴스클럽 계산원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아웃소싱 업체 직원을 강제로 투입하려해 지난 4일, 노조와 보안직원 사이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가운데 김연배 뉴코아 관리담당이사가 비정규법 때문에 아웃소싱을 진행한다고 말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어느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7월1일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과실무위원회를 가진 자리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요구하자 사측의 답변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
비정규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리는데 정부는 여전히 이 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뉴코아 사측이 킴스클럽 강남점과 야탑점에 4일 저녁 아웃소싱 업체 직원들을 전격 투입하려해 이를 저지하려는 뉴코아노조 조합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충돌은 지난 4월 초에 이은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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