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크게 뭉쳐서 사활을 걸고 싸워보자”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열린우리당 농성단’이 16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사에서 멀지 않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파병철회와 직권중재에 반발하며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 자라지 않아 밤송이 머리를 한 이수호 위원장은 계속되는 일정에 약간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특유의 담담한 어조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투쟁에서 민주노총이 보여줬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 정규직 조합원들도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연맹과 각급연맹, 지역본부를 투쟁조직으로 재편할 계획을 전했으며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질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한 일정과 계획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사회적 합의주의도 불가능하며 성립될 수조차 없다고 확언했다. 정부여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될 짓으로 노노갈등을 부추겼다며 ‘더 이상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척 하지 마라’ 고 강하게 질타했다. 인터뷰는 17일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정부나 여당 일각에서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개정파견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기간제법)이 노사정위원회 공익안보다 후퇴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형편인데 정부가 이런 안을 낼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18 17:44

비정규, 열린우리당 점거농성단 지지방문투쟁

9월 17일 오후2시,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을 지지방문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 시민단체는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2시간여의 몸싸움 끝에 5명의 대표자만 지지방문이 허용되었다. 참가자들은 다음날도 지지방문 투쟁을 계속하기로 하고 오후7시 경 해산했다. 열린우리당과 대화결렬, 농성장 끝까지 지킨다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1)-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2)-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열린우리당과 대화결렬, 농성장 끝까지 지킨다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1)-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2)-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열린우리당과 대화결렬, 농성장 끝까지 지킨다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1)-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2)-한나라당 배일도

노동

미디어참세상

2004.09.18 0:48

비정규직 노동자들, 열린 우리당 당사 점거 농성 돌입!

오후 2시부터 열린 열린우리당 비정규직 보호 입법 공청회 도중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소속 대표자 15명이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2시 40분 경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열린우리당과 대화결렬, 농성장 끝까지 지킨다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1)-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2)-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열린우리당과 대화결렬, 농성장 끝까지 지킨다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1)-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2)-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열린우리당과 대화결렬, 농성장 끝까지 지킨다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1)-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노동

미디어참세상

2004.09.16 19:59

대화 결렬 상태 밤샘농성 진행 중

<3신: 밤 10시>대화 결렬 상태 밤샘농성 진행 중 열린우리당측은 농성자 대표단 7인 외의 농성자들이 철수하기 전에는 면담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성자들은 면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농성에 돌입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면담 약속만을 믿고 농성을 풀 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농성장 주변의 상황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농성자들은 각 단위의 발언을 들으며 결의를 다진 후 각 단위의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전하는 말을 대자보로 작성하는 등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한편 농성자들이 식사 반입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한 명씩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면 들어오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농성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저녁 8시 경부터 노동사회단체와 비정규직노동자들 20여 명이 농성 지지를 위해 방문했으나 경찰의 출입 봉쇄로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항의 중이었다. 결국 9시 경 지지 방문자 중 3인의 대표들이 준비해온 음식물을 가지고 열린우리당사로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사 주변에 경찰 병력이 배치 중이지만 오늘밤 중으로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운영관리실장은 “경찰병력을 동원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초반부터 경찰은 불법주거 침입으로 농성자들을 끌어내려 했으나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9.16 15:35

[특별기획] 장기투쟁 사업장을 기억하라

2003년 하반기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와 함께 노동운동의 주요 요구안이 되었다. ‘열사투쟁’이 한참이던 작년 11월 삼성해복투, 효성해복투, 태광대한화섬정투위 등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서울역 농성과 함께 닷새 동안 열린우리당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어느 해보다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였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손배가압류 취하와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위 구성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가 바뀐 2004년에도 50여 개 사업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오히려 지난해 연맹별 추합 통계인 33개 사업장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폐업 및 정리해고 또는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 임단협 회피나 노조 불인정 문제, 공공기관의 비리 관련 문제, 기타 상습적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로 장기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장기투쟁 사업장이 영세한 단위의 사업장인 경우가 많은데다 대부분의 장기투쟁 사업장은 손배가압류 문제가 얽혀 있어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손배가압류와 함께 늘 따라 다니는 것이 노조탈퇴 강요와 조합원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사태를 더욱 장기화로 몰아가고 있다. 현재 장기투쟁 사업장들은 자체적 투쟁과 지역단위의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7.09 16:02

“비정규직 문제를 투쟁의 명분으로 이용하지 말라”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가 파업 5일 만인 7월 1일 14차 교섭에서 입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5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올해 5일간의 파업은 지난 95년 이후 가장 짧은 기간이며, 교섭기간과 매출손실액도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잠정 합의 내용은 △임금 9만5천 원 인상 △성과급 200% 12월말 지급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격려금 100% 지급 △타결일시금 100만원 등이며 산업발전기금은 자동차공업협회와 금속연맹 자동차분과위원회 협의결과를 준수하기로 하고 사회공헌기금은 지역사회발전 책무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사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 정규직 임금인상금액의 80% 수준인 7만6천 원을 인상하고 연말 성과급 200%, 하반기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타결일시금 6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비정규직 요구 녹여내지 못한 비정규직 합의안 그러나 이러한 잠정합의안의 내용에 대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크다. 당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주되게 요구했던 것은 노조 활동 보장과 해고자 복직 문제, 그리고 임금인상과 처우 부분에서 ‘1, 2, 3차 하청 동일 기준 적용’이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정규직 합의안의 내용에는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노조활동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7.02 16:29

비정규직 임단투 더 처절하다

보건 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의 6월 총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 임단협도 한 축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6월 투쟁기조에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와 그에 따른 연맹 단위의 비정규 요구안 주장과 투쟁이 꾸려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주체들의 싸움이 구체적으로 녹아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연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독자적 임단투를 진행해왔다. 열사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여 2004 임단투 출정식을 치러내는 한편 전조합의 임단협 의지를 모아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경우나 전국적으로 동일업종 사업장 투쟁을 통해 임단협 타결을 이뤄낸 타워크레인노조의 경우는 성공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업장의 경우 전국적인 조직망과 사측에 직접 강제를 줄 수 있는 물리력을 가졌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비정규직 노조의 상황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노조 설립 자체에서부터 노조를 와해하려는 사측의 강도높은 공세에 밀리거나 노조가 결성되어도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다. 또한 어렵사리 교섭을 진행해도 교섭안이 전혀 강제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규직 노조라고 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고용 자체가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6.16 17:09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대항하는 공동행진

지난 6월 5일,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 여의도에서 첫번째 행진을 진행했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 때문에 고통받던 이들이,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당당히 일어서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이렇게 신고식을 치렀다. \”오늘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진을 첫번째로 시작을 합니다. 1970년도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며 산화해 가신 전태일 열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때 전태일 열사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기계와 같은 삶, 인간으로써 존중받지 못 하는 삶을 넘어서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외친, 그리고 노동자가 이 세상의 주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만방에 알린 사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에게 노동자성을 보장하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라\’ 30년 동안 무수히 많은 동지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외쳐왔고 그래서 우리가 쟁취했다고 믿었던 그 권리들을, 우리는 또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하면서도 정당한 노동자로 대접받지 못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생겨나고 노동자이면서도 스스로 노동자라고 주장하지 못 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노동

다큐인 문성준

2004.06.14 19:12

[다산인권] 세화실업 노동자들, 2일 근기법 준수 등 요구하며 잔업거부 돌입

지난 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내에 있는 사청하청회사 세화실업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준수, 시급 착취 반대 등의 요구를 걸고 무기한 잔업거부와 특근거부에 들어갔다.

사회

다산인권

2004.06.11 11:34

절망의 공장 – 현대중공업 그리고 비정규직

故 박일수 열사의 장례식이 전국 노동자장으로 치러지면서 55일간의 열사투쟁은 일단락 되었다.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라는 너무도 당연한 말이 그토록 절박한 유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2004년 한국의 비극적인 현실이다. 물론 열사의 시신이 뼛가루가 되어 땅에 묻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그 최전선이 어떻게 돌파되느냐에 열사투쟁,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만이 아니라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걸려있다. 때문에 故 박일수 열사투쟁은 더욱 확장되어 전국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열사투쟁 속보는 2월 14일 분신소식이 알려진 당일부터 시작해 55일간을 관통하며 진행된다. 긴박한 정세 속에 만들어진 속보 속에는,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도 있고, 현대중공업 자본의 악랄한 탄압도, 어용세력들의 난동도 담겨져 있다. 또 충분하지 못 했던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과 새롭게 자라는 희망도 들어있다. 이 투쟁속보는 지역의 집회현장과 인터넷 공간에서 상영되었던 내용을 압축해 정리한다. 박일수 열사투쟁이 나한테 남긴 것 현장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동지들은 투쟁과정과 한몸뚱이가 된다. 단지 렌즈를 통해 보여지는 투쟁자체를 기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되어 함께 싸운다. 나역시 열사투쟁

사회

울산노동미디어센터

2004.06.07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