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다산인권] 정부의 비정규직 남용-차별 심각한 상황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인권실태조사 발표

2004.03.25 9:00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 22일부터 6일간 서울 곳곳 순례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의 서울 순례가 시작됐다. 2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가 준비한 “차별 없는 서울”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아래 대행진)이 목동전화국을 출발로 시작됐다.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서울 25개 구를 도보로 순례하며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행진의 출발점이 된 목동전화국은 2001년 3월 29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조합원 200여 명이 점거를 벌였던 곳이다. 출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순례단장을 맡은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주봉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라며 이번 순례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투쟁은 주로 단위 사업장 별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파견철폐’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의 문제는 단위 사업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대행진에는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정부 정책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23 0:00

[클리핑]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를 발표, ‘저임금 노예노동’의 주범으로 정부를 지목했다. 18일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테스크포스팀 내 연구팀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 공공부문 인력정책의 반인권적 실상을 공개했다. 비정규직 차별도 으뜸인 정부 연구팀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파견·용역근로를 포함해 39.1%(161만명, 2003년 8월 기준)에 달한다. 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임금은 2002년 53.6%에서 2003년 50.4%로 하락하는 등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소득 불평등도 상위 10%의 임금소득이 하위10%의 5.6배로 2000년의 5배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서비스부문 5.3배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69%가 저임금 계층(OEDC 기준 120만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행정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무려 87.1%가 저임금 계층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눈에 띄게 낮아 36∼39%에 불과하고, 퇴직금과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 적용률은 13∼24%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및 임금 등 노동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업무는 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고, 심지어 동일 기관 동종 업무에 정규직, 계약직, 상용직, 민간위탁 용역노동자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19 6:51

[노동과세계] “정규·비정규 장벽 허물고 함께 일어나자”

5천여 참가자 "정몽준 사죄" "비정규차별철폐"

노동

클리핑기사

2004.03.15 21:41

온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이냐

비정규직 보호한다더니... 파견노동 확대는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수순일 뿐

노동

참세상뉴스

2004.03.12 18:18

[클리핑]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한 노동청 강력 규탄 노동청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을 묵살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낮 12시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시킨 노동청을 규탄하고 노동청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17일 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 △유료소개소에 대한 불법공급중단을 위한 행정조치 △노조가 운영하는 무료소개소 추진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농성에 돌입한 것은 지난 25일. 그러나 농성 3일째인 27일 노동청의 공권력 투입 요청으로 농성 중이었던 노동자 16명은 강제연행 됐다. 공대위는 ‘불법근로자공급업체’ 적발 후에도 계속해서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병원과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노동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해왔다. 최정남 조합원은 “사태 해결을 약속했던 노동청장이 불과 며칠 뒤, ‘다른 병원 가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서울대병원에서 하려고 하느냐?’고 했다”며 노동청장의 ‘말 바꾸기’에 분통을 터뜨렸다. 조속히 해결을 하겠다던 노동청장이 서울대병원에 시정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03 0:00

[클리핑] 비정규직 함성, 울산에서 전국으로

서울 현대사옥 앞, 비정규직 철폐·현중 규탄 집회 열어 24일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아래 연대회의)는 박일수 씨 분신과 관련 현대중공업(아래 현중) 서울사무소가 있는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규탄,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중 하청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박일수 씨가 분신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중은 “상관없는 일”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현중은 울산지역 곳곳에 유인물을 뿌리며 사태를 왜곡하고, 구사대를 동원해 사내하청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서 연대회의 박대규 대표(전국건설운송노조 위원장)는 “오늘의 집회가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투쟁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박일수 열사 투쟁’이 울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분열되어선 안된다”며 “진정으로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박일수 열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중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진용기, 조광한 씨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당하게 조합원임을 드러내고 현장에서 공개적인 조합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박일수 열사의 죽음앞에 침묵한다면, 만천하에 우리 스스로를 노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현중 자본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5 0:00

현중, ‘노조 공개활동’선언 하청노동자 탄압 노골

비정규직연대회의, '비정규직 차별' 대책마련 정부에 촉구

노동

박종모

2004.02.24 21:34

[클리핑]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

열사가 되어버린 이름, 박일수.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현대왕국’ 하청노동자의 절망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야했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하청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강제해고라는 철퇴를 맞고 좌절해야했던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 그가 세상에 남긴 석 장의 유서는 자본의 착취에 죽어가면서도 싸울 엄두조차 못내는 하청노동자의 응어리진 분노로 쓰여졌다. 악랄한 자본의 차별은 모멸감을 넘어 하청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정규직노동자의 반밖에 안되는 임금은 뼈 속까지 시린 빈곤으로, 밤낮 가릴 것 없이 이어지는 연장근로로, 빗속에서도 고압 전기줄을 목에 감고 일해야 하는 살인적인 현장으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몰아갔다. 그러나 노조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면 하청업체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탓에 하청노동자들은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을 도리밖에 없다. ‘단결권’을 보장한 대한민국 노동법은 하청노동자들 앞에서 멈춰버렸다. 거대한 현대왕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일말의 희망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에서 이러한 하청노동자들은 만 5천명. 전체 노동자의 1/3에 달한다. 이는 2002년에 비해 6천여 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싼값에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려는 자본의 탐욕이 전 산업에 걸쳐 비정규직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폭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이용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1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