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 병원앞 경찰과 대치상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인 박일수씨(50)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2월14일 새벽 5시께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인턴기업 사무실 앞에서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했다. 고인은 현대중공업의 선실 내 나무의장을 담당하는 100여명 규모의 사내하청 인턴기업 소속으로 일해왔다. 이날 박일수씨는 새벽 온몸에 인화물질을 붓고 분신한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을 비난하는 내용이 남겨져있었다. 故 박일수 씨의 시신은 울산 현대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유족인 딸 박 모씨(26)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지역단체 등과 함께 대책위를 꾸리고 있으며, 울산본부는 일단 지역 조합원들을 상대로 현대병원 집결지침을 내린 상태다. 민주노총도 이날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故 박일수열사 분신대책위 영상속보 01>현대중사내하청 노동조합 인터뷰

노동

울산노동시민사회네트워크 '씨줄날줄'

2004.02.15 12:56

[인권하루소식] “가시적 성과 없어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③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호영 씨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20 8:34

“니가 외쳤던 비정규직 철폐를 우리 힘으로 꼭 이뤄 낼 꺼야차별 없는 세상에 가서 이제는 편히 쉬어라”

'아름다운 청년 이용석 노동열사 전국노동자장' 열려

노동

김용욱

2003.12.08 17:25

[인권하루소식] 죽음과 침묵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한 노동자가 차가운 냉동고 속에 누워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이용석. 그가 몸에 불을 붙이고 죽은 지 어느새 한달 가까이 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용석 씨의 요구는 ‘비정규직 철폐’였다. 아주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일이 아닌 다음에야, 노동자를 물건처럼 썼다 잘랐다 하는 ‘비정규직’이란 고용형태가 비인간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유업무를 갖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매년 새로 계약서를 써야 했고 적은 임금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재료비로 책정됐다. 관리자들은 ‘태생이 다르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용석 씨는 “우린 마치 인간이 아닌 재료처럼, 필요한 기계로만 인식되어 있다”고 이러한 현실을 한탄했다. 이는 다름 아닌 비정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곳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보는 노동자 중 32%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기본 업무량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단 측은 신규 채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하고 현재의 비정규 노동자도 정규직화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9 1:56

[인권하루소식]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검찰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혐의가 있다며 집행부를 구속 기소해 ‘건설노조 말살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안산경찰서는 경기서부건설노조(위원장 이준모) 전현직 조합 간부 20명에게 일제히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달 2일에는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아래 대전노조) 위원장 등 6명이 “원청회사를 협박하며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전임비를 갈취했다”는 혐의로 구속됐고 천안건설노조(아래 천안노조)에서도 같은 혐의로 2명이 구속된 바 있어 집단 소환장을 받은 경기서부건설노조도 마찬가지 혐의를 받고 있음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용인,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경찰이 공사현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과 천안 검경의 주장은 △하도급 회사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조 활동가가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고 △노조 전임비를 받아낸 것이 갈취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은 “건설현장 인력의 90% 이상이 하도급 회사에 소속돼 있고 휴일이나 임금, 현장 출입 등 노조활동 보장에 실권을 가진 것이 원청 회사이므로 원청과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법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7 11:38

[인권하루소식] 이용석 씨 분신 한달 맞은 근로복지공단 파업

비정규노조 위원장 단식돌입…노동부·공단측 무대책 일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6 0:23

[클리핑]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신자유주의 맞선 연대 모색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11개국 노조 대표자들이 서울에 모여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대안찾기에 나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아시아 지역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5일부터 7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리고 있다. 6일 열린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비정규직, 비공식화 그리고 빈곤화’라는 주제별 워크숍 참석자들은 “90년대 후반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에서 대량해고가 자행되고 비정규직이 대폭 확대됐다”고 입을 모았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동조합 툐노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위기를 변명거리로 삼아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한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더 젊고 값싼 노동자들을 모집했으며,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을 선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연합체가 비밀 회의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모든 노동자들의 ‘표준임금’이 됐다”며 척박한 현실을 개탄했다. 태국 ‘여성노동자단결’의 플로엔피트 스리시리 사무처장은 “태국은 97년 경제위기로 특히 섬유와 전자산업의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가내 하청노동자로 전락했다”며 그로 인해”아이들까지 학교를 포기하고 엄마를 도와 일을 해야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지경”이라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07 2:53

[인권하루소식] “잇단 죽음, 좌절과 고통 끝 항거”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씨 분신…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손해배상 가압류를 앞세운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정책에 대한 절망과 고통이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생명을 던지는 극단의 선택만은 말아주십시오. 기필코 살아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합시다.” 17일 금속노조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크레인 위에서 목을 매고, 23일 대구 세원테크 이해남 지부장이 분신한 데 이어 26일 서울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아래 근로복지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이 집회 도중 분신하자,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또 “잇단 자살 항거를 부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손배가압류·노동탄압정책과 비정규직 차별정책”이라며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기필코 살아서 함께 투쟁합시다” 이에 앞서 26일 오후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노동자대회 도중 근로복지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은 온몸에 신나를 끼얹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했다.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본부장은 3도 85% 화상으로 내부 기도화상이 심해 매우 위독한 상황이다. 이 본부장은 유서에서 “노예문서 같은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파기하고 고용안정을 외치는 우리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마땅히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깨어나지 않은 조합원에게 죽음으로써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8 7:08

단위원장 “죽음의 행렬 막기 위해서는 총파업 깃발을 들고 일어설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노동자대회'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 노동자 분신·위독 *이용석 본부장 분신*비정규 노동자 대회 가두투쟁

노동

참세상뉴스

2003.10.26 16:45

[클리핑]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직업상담원 1천8백여 명이 지난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정책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IMF 이후 실업자가 폭증하고 고용안정센터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인 일용잡급으로 직업상담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70∼80%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왔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실업자들의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고용확인신고서 발급 등 고용안정센터의 일을 도맡아 왔지만, 정작 자신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던 것. 직업상담원들의 주요한 요구는 기본급 17% 인상과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다른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결코 다르지 않다. 노조에서는 노동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른 부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별해소를 위한 우선적 과제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에서도 드러나듯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그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를 요약하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근절하라”는 것이다. 특히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9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