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이제는 비정규직 철폐냐 차별철폐냐가 논쟁되어야”

"비정규직, 노무현도 이야기한다. 문제는 어떻게 운동을 할 것 인가이다"

2003.10.08 18:21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97년 12월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개혁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를 강제하는 계획예산처의 구조조정 지침에는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원칙으로 ‘건물 등 시설물 관리, 주차장 관리, 식당운영 등 비교적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등을 민간 위탁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3:7로 변화시키는 것을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도시철도공사는 94년 설립 당시 이미 예상 정원의 30%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출발하였음에도 99년 2월에는 정원의 20.8%에 해당하는 1천6백56명을 감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자라는 인력을 용역으로 해결해왔다. 부산 해양대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정원이 감축된 국립대 방호·위생직 정원은 신규로 채용할 수 없고, 이미 인력 감축에 따른 용역비가 국고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다. 부산 지하철의 경우 2002년도 경영혁신추진지침에 따라 83개 역사 중 34개 역 매표업무를 민간 위탁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위탁일 뿐 실제로는 간접고용으로 2002년 11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2 0:00

비정규직 교원의 고용불안 – 학습권침해로 이어져

서울사립고 비정규직 국공립에 비해 4배, 작년대비 2.5%증가

사회

용오

2003.09.25 14:30

[인권하루소식]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지난 3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인사이트 코리아 판결이 난 직후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SK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2001년 11월 1일 지무영 씨등 3인의 원고들을 2년 넘게 사용하다 계약직 노동자로의 신규채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3월 14일자 참조> 재판부는 △인사이트코리아는 ㈜SK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의 자회사인 점 △㈜SK가 인사이트코리아로가 보낸 노동자들을 정식 직원과 구별없이 업무지시 등 제반 인사관리를 시행해왔던 점 등을 들어 ㈜SK와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의 원고들 사이에는 이미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 판결은 지난 3월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 넘게 사용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울고법 판결보다 한층 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25 0:00

[클리핑]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경북대 공대 건물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용역노동자 양 씨의 1주일 근무시간은 1백 시간이 넘는 평균 119시간.평일 15시간(18시 – 다음날 9시), 토요일 20시간(13시 – 다음날 9시), 일요일 24시간(9시 – 다음날 9시)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 고 있지만, 임금은 고작 77만원에 불과하다. 부산대 경비직의 경우도 근로계약서 상에는 24시간 근무 시 오전 1시간, 오후 3시간의 휴식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의 수면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야간에는 관리실 소파에서, 관리실이 없는 경우는 책상 위에 엎드려 눈을 붙이는 것이 고작인 것이다. 이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장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예외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파와 책상이 그들의 잠자리 부산지하철에서 청소 일을 하는 여성노동자 조 씨는 “하루 중 맘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전에는 4개조로 돌아가던 열차 청소조가 3개조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보니 점심식사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25 0:00

[워킹보이스] 울산, 노동자 연대의 장으로

민주노총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마당 개최

노동

클리핑기사

2003.09.17 10:11

[인권하루소식] 2000년 한겨울의 외침, “우리는 물건이 아니었어”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⑨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투쟁 전화·인터넷 따위를 설치하고 보수하는 노동자들, 우리는 그들을 길에서 심심지 않게 볼 수 있다. KT가 박힌 작업복을 입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더 이상 한국통신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한국통신 일을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한국통신과 도급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들에 속해 있다. 2000년 5월께부터 12월까지 7천명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된 ‘계약 해지 통보서’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서류 상 계약직이다 뿐이지, 10년에서 20년을 일해 온 그들이었다. “한국통신에 입사할 때 1년짜리 계약직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들 평생 직장이 되겠거니 했었다.” 윤백희 씨는 한창 해고 바람이 불던 2000년 6월 당시 인권하루소식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허탈해 했었다. “이제껏 공휴일도 없이 일한 대가가 일방적 해고라니….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20년 넘게 한국통신에서 일해 온 구강회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었다. IMF 이후 뭉턱뭉턱 잘려 겨우 80만원을 넘기는 임금도 참아온 이들이었다. 그 해 10월 한국통신(아래 한통) 계약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했고, 12월 13일 계약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6 1:09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재벌들이 노동 문제를 언급할 때는 마치 아이들이 칭얼대는 것 같다. 거의 생떼 수준이다. 철도 파업때만 해도 경제의 발목을 잡느니, 시민의 발목을 볼모로 했다느니 하면서 온갖 발목타령이더니 비정규직 문제는 노·노 갈등 타령으로 일관했다. 갈등 타령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 노조 결성을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작되었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사이에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라며 사업체만 죽어나게 생겼다고 징징댄다. 경총은 단위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조 건설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매우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 경총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를 문제 삼으며 “하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혀 계약 해지되면 언제든 짤려야 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라고 우겼다. 조선일보는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부분 또는 전면 파업에 시달려 왔던 현대차가 또 다른 노사 분규의 불씨를 안게 된 것”이라며 “더구나 기존 노조와의 갈등으로 노·노(勞·勞) 분쟁이라는 한국적 노동현장의 새로운 병리현상까지 노출하고 있는 셈”이라고 사설을 내 보냈다. 매일경제는 더욱 가관이다. “비정규직 노조 설립이 확산될 경우 노·노 갈등은

노동

용오

2003.07.20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