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마다 \'정몽구 회장 처벌\'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적힌 피켓이 전국 곳곳을 뒤덮고 있다.
먼저 자기가 있는 사업장, 건물에서 청소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지 관심을 갖는 것, 노동조합을 만들어 권리를 찾도록 조력하는 것, 6월 14일 청소노동자행진에 함께 하도록 알리는 것 등등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청소노동자가 행복해지는 것이 나의 행복과도 연결되고 나의 권리와도 연결되었음을 머리와 온몸으로 깨닫는 것일 게다.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정규직 채용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5일 1, 2조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하고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와 직접고용 지시 등 행정조치 촉구’ 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약 3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집회 뒤에는 노조 쟁의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최성준 울산고용노동지청장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현대차가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않고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파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올라온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을 폐지해도 모자랄 마당에 현대차가 파견노동자 보호 조항을 문제 삼아 “법제도 차제를 바꾸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 12개사 70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에서 7개사 42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또한 5개사 26명에 대해 ‘도급’으로 분류했으며, 2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기간제 비정규직 300여명 전원에게 6월 말로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비정규직을 대거 해고 통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월 13일 공개변론을 여는 가운데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쌍용차 해고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 2박3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를 향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 현대차 대법원 불법파견에 판정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현대차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안을 내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가량 장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 집중 투쟁 계획을 발표하며 “불법파견 10년,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9일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울산공장 앞 송전탑 225일째 고공농성,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 38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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