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이후 지속되는 추위 속에서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월, 수, 금 출근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9월 사측의 컨테이너 산성까지 출몰시켰던 전주 비정규직지회의 출근 투쟁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여느 때와 느낌이 다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하나인,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제도가 한나라당에 의해 무산됐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가 발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우수사례’가 사실상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 3지회는 21일 오후 5시 30분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 이행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서울시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노동복지센터, 노동협의기구 등의 노동의제 논의에서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월 23일 첫 면담을 시작으로, 노조의 요구안을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최근 양 측은 노조 측 요구안인 노정협의기구 설치와 노동복지센터 건립 등에서 이견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 역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제시한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에 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 전환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민간위탁까지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범위 역시 우선 정부 정책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징계자들이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지난 1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판정이라고 규탄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45명과 정직자 420여명이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최종판정회의를 열고 해고자 23명에 대한 부당해고만 인정하고 나머지 해고자와 정직자들은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16일,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희망버스 승객들과 함께하는 상상토론회’를 개최하고, 희망버스와 노동운동, 희망버스의 이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지금까지 노동계의 구호에 그쳐왔던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가 ‘희망버스’라는 시민들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만큼, 이후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고민들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정당, 시민사회 단체 등은 17일 오후, 이화여대에서 ‘제2회 서울여성조합원대회, 여성노동자 권리를 말하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약 450여 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참석해 직접 무대와 공연을 꾸미고, 권리 선포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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