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단식 38일 현대차비정규노동자 전원 복직 합의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의 목숨을 건 투쟁이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안기호 위원장의 단식농성 38일차인 7일 오후 3시경, 현대자동차노조와 사측은 10명의 정리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하였다. 현재 안기호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지며 수배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현대자동차노조 열사회 사무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합의안의 주된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 10인 중 4인은 오는 12일부로 5공장에 즉각 복직 △5인은 1개월 내에 복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2개월 내에 복직 △한시하청 1인도 위와 같으며 단 공정이 없는 경우 타공장으로 전환배치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고 당시 임금수준에 8월 인상분 316원을 적용하기로 했고, 복직 전 공장 출입시에는 방문 목적을 정확히 명시한 출입을 보장했다. 면책합의 문제는, 사측이 고소고발을 하지 않기로 현대자동차노조와 약속하고 노조가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퇴거강행 가처분신청 역시 취하하기로 했으며 이에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타결 이후 조가영 교선부장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집단적 정리해고를 막아낸 소중한 사례라는데 무엇보다 의의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근속수당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직된 비정규노동자 전원이 불법파견

노동

최하은 기자

2004.10.08 12:21

[취재수첩]이제 싸움의 일라운드가 끝났을 뿐이다

지난 9월 10일 노동부의 파견제, 기간제 관련 법안 입법예고 후 노동운동진영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투쟁과 대응이 뜨겁다. 일단 사회적 의제화에는 성공해 20일에는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파견제, 기간제 관련 양대 법안의 환노위 상정시 총파업 돌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미 16일부터 비정규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조건 없는 당의장 면담을 요구하며 열린우리당 당의장 실을 점거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1일에는 부산, 전주, 창원, 아산등 네 개 지역의 열린우리당 시지부에서도 해당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마침내 22일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은 노동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정부안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고 일단 사회적 의제화에 성공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농성을 해제했다. 노동운동진영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미디어참세상의 기자들도 숨 돌릴 틈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부안 공개 직후 본 기자는 여야 삼당의원과 양대노총 위원장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해서 일정을 잡기 시작했다.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세 의원 및 노총 위원장들과 각각 한 시간 넘게 단독 인터뷰를 하는 것이 기자 본인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일정이 빠듯한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23 11:00

비정규 투쟁,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

전국비정규대표자회의(준)의 열린우리당 당의장실 점거 농성이 6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오늘 오후 전국 각지에서 민주노총 일반노조 및 비정규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열린우리당 지역당사를 점거했다. 이들은 비정규노동법개악안 전면 철회와 열린우리당 중앙당 점거 농성단의 당의장 면담 즉각 성사를 요구하며 일제히 농성에 돌입했다. 부산, 창원, 충남 아산, 전북 전주 등지에서는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농성에 참가했고 광주, 전남, 경기 등지에서는 일인시위를 진행중이다. 부산에서는 부산 일반노조 송영수 위원장 외 롯데, 동서디지털 비정규직 조합원등 이십여명의 노동자들이 오후 한시에 열린우리당 시지부를 점거했다. 창원에서는 오후 한시 삼십분 정도에 창원경륜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십여명의 노동자들이 열린우리당 시지부에 진입했다. 이들은 비정규 악법철회와 즉각적 당의장 면담실시라는 전국 공동 요구안 외에 창원 경륜공단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중단, 출산휴가 제한 금지 등을 내걸고 농성에 돌입했다. 충남 아산에서는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십여명의 노동자들이 열린우리당 복기왕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다. 그리고 전북 전주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열린우리당 시지부에서 중앙당에 당의장 면담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현재 전북 전주에서도 십여명의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중이다. 비정규 노동자들 여당 당의장실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21 19:25

“다시 구속과 해고, 몽둥이질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지난 16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 15명이 ‘비정규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열린우리당 기습 점거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이튿날인 17일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준)(비정규연대회의)는 전국의 민주노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총파업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정규연대회의는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에게 드리는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호소문’이란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악안, 기간제법률 제정안은 결국 1,400만 노동자 전체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노예제도의 합법화’에 다름아니기에, 비정규대표자 농성자들은 구속을 각오하고 이번 열린우리당 점거농성에서 군홧발에 짓밟혀 끌려나갈지언정 결단코 제발로 걸어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비정규연대회의는 “정권과 자본, 언론은 이번 개악안이 마치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조작·은폐·사기행각을 하며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지만, 이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본 동지들이라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를 겨냥한 것라는 사실을 알 것”이라며 이 법의 기만성을 지적했다. 비정규연대회의는 98년 정리해고제 도입 당시를 환기시키며 “노동자들이 단사의 벽을 뛰어넘어,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단결하지 않으면, 결코 한 단사의 정리해고조차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조직력과 투쟁력이 강한 몇 개 대기업 정규직노조의 경우, 이번 비정규 개악안 통과만으로 곧장 정규직 일자리 모두가 모조리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9.18 21:08

[기고]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구미영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부장이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의 글에 대한 비판글을 보내왔다. 장화익 비정규직대책과장은 매일노동뉴스 9월 11일 자에 “정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부 내용을 가지고 무작정 문제있는 ‘악법’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노동운동 진영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폈다. 구미영 정책부장은 ‘차별 금지로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한다’, ‘불법파견 규제를 강화한다’는 등의 장화익 과장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고, 노동부와 정부의 뻔한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편집자 주 오늘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훌륭한 개혁(?)법안을 만들었는데 “정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부 내용을 가지고 무작정 문제있는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무리들이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반론문을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부가 엄살을 부려도 심하게 오바하는 상황이다. 주요 언론들이 노동부의 홍보자료와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서 ‘제조업은 파견허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별이 금지되며’,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하는 데도 만족 못한단 말인지…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면 이런 되도 않는 말을 해댈까 싶을 정도이다. 차별을 금지하니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한다? 역시나 반론문에서도 차별금지 규정 신설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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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영

2004.09.14 16:47

“총연맹은 노가다의 역사적 총파업을 엄호하라!”

전국 5000여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건설 현장이 뜨겁다. 여수지역건설노조(위원장 이기봉) 조합원 2천여 명이 7월19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8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여온 전남동부건설노조(위원장 윤갑인제)가 14일부터, 포항건설노조(위원장 박신용)는 12일부터 각각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용인동백건설 일용노동자들은 지난 12일 플랜트설비 등이 아닌 일반 건설 현장에서 최초로 일요일 유급휴가·직종별 임금 하한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원청과의 교섭을 이유로 형사 고발된 서부지역건설노조 간부 6인이 연행되어, 3인이 구속된 상태다. 현재 용인동백지부는 19일 부로 파업을 접고 교섭 국면으로 전환했다. 그 동안 교섭에 응하지 않던 시공업체와 협력업체가 교섭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그것도 현장 자체가 불안정한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이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을 일궈내기까지 지역건설노조의 노력이 부단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특히 플랜트 업종이 아닌 건설 현장에서 사실상 최초로 이끌어낸 동백지부 파업은 12년 지역건설 노조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라 할 것이다. 또한 원청과의 교섭을 이유로 형사 고발된 지역건설노조 문제는 결국 원청의 사용자 책임성을 인정하느냐가 핵심이며 이는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 전반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정규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7.22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