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질라라비] 실업, 비정규, 그리고 근로빈곤층 –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과 비정규 법안 [26호|특집1]

[질라라비] 실업, 비정규, 그리고 근로빈곤층 –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과 비정규 법안 [26호|특집1]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일자리 창출 및 실업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를 직접 평가하기에는 실증적 난점들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의 적정 고용선에 대한 기준 평가와, 이 법안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조건하에서 긍정적/부정적인 조건을 갖는지, 또한 이 같은 일자리가 삶의 질을 담보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 유연성 제고해야 재협상 대화에 나서겠다”

“고용 유연성 제고해야 재협상 대화에 나서겠다”

경총은 주요기업인사노무담당임원회의를 개최해 현재 벌어지는 비정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정부가 엄단하라고 주문하고 나서는 한편 비정규법안 논의에 고용 유연성 제고가 포함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양대노총 상집, 중집에 경과보고 후 공동성명 발표

양대노총 상집, 중집에 경과보고 후 공동성명 발표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직후인 3일 오전 1시 양대노총은 위원장 천막농성장 주위에서 각각 상집과 중집을 열어 협상단으로 부터 경과보고를 받았다. 이어 오전 10시가 넘어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길고 길었던 29일 환노위, 그 안과 밖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길고 길었던 29일 환노위, 그 안과 밖

환노위 회의 직후 이수호 위원장의 투쟁보고 대로 '이제는 입법투쟁으로 전환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법안 폐기를 위해 싸워야 할 때인지'는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이 결정할 바다.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공중전에 부끄럽지 않은 지상전 벌일 것”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공중전에 부끄럽지 않은 지상전 벌일 것”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 결의대회가 끝난 5시 40분 경,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전노투 회원, 학생 등 1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고공농성을 진행중인 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러 나섰다. 고공농성장이 보이는 국회 동문 건너편에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병력에 막혀 좌절되었고 잠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이수종! 김경진! 김주익! 김기식!”을 연호하며, 경찰병력 너머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목청을 높혔다. 20여 분 후 참가자들은 각자 휴대폰을 꺼내 국회 안 타워크레인을 향해 흔들며, “다시 이 자리에 동지들을 응원하러 모이겠다”고 약속하고 약식 집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대표자들은 6시 비정규공대위 천막 농성장에서 긴급대표자회의를 진행하고, 이후 일정을 정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된 일정은 다음과 같다. 27일(토) – 오후 2시 국회 앞 고공농성 연대 집회 – 오후 3시 국회 앞 비정규공대위 집회 28일(일) – 오후 12시 국회 앞 고공농성 연대 집회 – 오후 2시 종묘 이주노동자 집회 29일(월) –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민주노총 간부 상경 방청 투쟁 중 비정규마당 – 오후 7시 국회 앞 고공농성 연대 집회 또한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지역투쟁, 분노는 크지만 투쟁 열기 낮은 편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지역투쟁, 분노는 크지만 투쟁 열기 낮은 편

비정규법안 등 현안에 대한 투쟁의 당위성과 분노는 높았지만 투쟁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편이었다. 지역 집회에는 전반적으로 평소 때 참가하는 인원 정도가 참가했다.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오후 2시, 국회 앞 곳곳 동시다발 집회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오후 2시, 국회 앞 곳곳 동시다발 집회

첫눈이 날리는 여의도에 파업 노동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는 각급 조합과 연맹의 사전결의대회가 동시다발로 열렸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의 천막농성이 6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는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 허용 저지’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날 집회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과 사회보험노조 조합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은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의료개방 저지하고 국민 건강권 사수하자’, ‘돈보다 생명이다! 영리법인화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눈발이 휘날리는 이 날 벌어질 연이은 총파업 관련 집회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단상에 오른 김흥수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은 “이제 돈 없으면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정부의 의료개방정책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영희 민주노동당 최고의원은 “비정규개악안, 의료개방이 민중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며 연대투쟁을 강조했다. 투쟁연설에 나선 최인순 의료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돈 없어도 치료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노무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의료개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의료의 공공성이야말로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영리법인을 전면 허용하는 경제특구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상정한 바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고공 칼바람 속에서 ‘약속은 지킨다’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고공 칼바람 속에서 ‘약속은 지킨다’

지난 밤부터 내린 비에 아침에 내린 첫 눈까지, 갑작스런 추위에 고공농성장 주변에서 취재를 벌이던 기자들의 입에서 “정말 춥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춥지 않으시냐”는 질문에 “생각보다 괜찮다”고 김주익 조합원은 말했지만, 지상 50미터 높이의 찬 물기 서린 타워크레인에서 맞을 바람이 어떨지는 따로 상상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진행하는 오늘, 왜 4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 위태로운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했는지 김주익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조합원, 이수종 타워크레인노조 위원장에게 들어보았다. 김주익 조합원, “현 정부의 연기 운운을 마치 성과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공이 비정규직개악안을 올해 통과하지 않고 유보하겠다고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26일 전면 총파업을 결의했던 것과 달리, 오늘 총파업은 6시간 부분 파업으로 29일 역시 집회로 변경되었다. 과거처럼 이 시기가 지나고 투쟁동력이 유실되면 언제든지 정부는 비정규개악안을 다시 들고 나올 거다. 환노위 상정 연기 차원이 아니라 분명하게 정부안을 철회하고 파견법 철폐, 비정규직 철폐를 천명하고 싸워야 한다. 힘이 있다면 우리가 밀고 나가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나마 국회 안 타워크레인으로 밀고 올라올 수밖에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삭발과 구속 결단식은 출발일 뿐이다”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삭발과 구속 결단식은 출발일 뿐이다”

법안을 유보 한다고 해서 파업 수위 조절한다면, 유보하거나 저지하는 것으로 할 일 다했다고 한다면 그건 비정규직에 대한 우롱이다. 현장에서는 ‘정부안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를 좀 더 확실한 기조로 삼아 줄 것을 주문해 오고 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민주노총은 총력 투쟁을 앞두고 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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