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부유함’에 대해 이야기하자

‘부유함’에 대해 이야기하자

사라 커의 새로운 책은 '웰서티'라는 새로운 용어와 함께, 극단적인 부와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자가 증식하는 역학을 분석한다. 이제 빈곤 문제에서 부유층이 야기하는 문제로 초점을 전환할 때가 온 것일까? 이 책의 핵심 논지는 가난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고, 이제는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다. 아래를 보는 대신 위를 봐야 한다. 해를 끼치는 부자들의 삶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 불평등과 빈곤을 걱정한다면, 시선을 부자들에게 고정해야 한다.

여전히 유효한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

여전히 유효한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

노동자가 보유하거나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부 가운데 주택만 놓고 보면 자기가 사는 집을 온전히 ‘소유한’ 노동자는 사실 드물다. 대부분이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점유하는 것이지 소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들이 주택과 관련해 예외 없이 엄청난 규모의 대출 즉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세계 빈곤 측정

세계 빈곤 측정

유엔 특별보고관 필립 올스턴은 유엔에 제출한 세계 빈곤에 대한 보고서에서 "역사적 성장률을 사용하고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제외한(불가능한 시나리오) 경우, 세계은행의 빈곤선 하에서 빈곤을 근절하는 데 100년이 걸리고, 하루 5달러의 빈곤선 하에서는 2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GDP가 각각 15배 또는 173배 증가해야 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빈곤은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에너지 접근성 보장이 기후 정의

에너지 접근성 보장이 기후 정의

전환은 생태적일 뿐만 아니라 정의로워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생산적, 공동체적, 가정적)를 줄이되, 모든 인구에게 최소한의 적절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욕구에 대한 상세한 분석, 복지 모델의 재구성, 에너지 소비와 복지 개념 및 다양한 인간 집단의 발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폴리스 뉴스] [54호-특집Ⅰ] 새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

[폴리스 뉴스] [54호-특집Ⅰ] 새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

[특집Ⅰ]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대로 알아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한국사회 최후안전망, 복지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이 제도의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1997년, 국가는 IMF 외환위기를 발생시킨 실질적 범인이었던 금융자본들에게는 몇 백억의 세금을 지원함으로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다. 하지만 아무 잘못 없이 살아왔던 다수의 국민들은 외환위기라는 사회적 위험에 많은 것들을 빼앗겨야만 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내 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게에서, 집에서 쫓겨나며 일상을 빼앗겼다. 가난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조명하지 않아 왔던 우리사회의 굳건했던 믿음이 한 순간 무너졌다. 그와 함께 가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앙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새롭게 피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1999년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냈고, 2000년 그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컨대 실직이나 부도, 질병, 장애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가난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천명하며 도입된 전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빈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폴리스 뉴스] [54호-진단] 빈곤에 따른 경제범죄, 처벌강화로 잡힐까?

[폴리스 뉴스] [54호-진단] 빈곤에 따른 경제범죄, 처벌강화로 잡힐까?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지난 7월 21일,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행 법률에 구멍이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률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휴대폰 판매업자, 중개업자,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법률은 여기에 더해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속칭, 대포폰의 명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과연 이 개정안은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현실을 제대로 읽었는가? 개정안은 법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통해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 또한 없어,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이 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죄의식”이 없어 대포폰이 공급되니, 처벌 조항을 둬 죄의식을 갖게 하면 대포폰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2013년 <홈리스행동>은 명의범죄 피해 홈리스 100명에 대한

\’자본가 정권\’ 향한 외침, \”쫓겨나지 않을 거야\”

\’자본가 정권\’ 향한 외침, \”쫓겨나지 않을 거야\”

17일 UN이 정한 세계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앞에서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아래 1017조직위)가 주최한 투쟁대회가 열렸다.세계 빈곤퇴치의 날은 UN에서 빈곤·기아 근절을 위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992년에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인권오름]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인권오름]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노동자들은 일하면서도 빈곤하다.

[인권오름]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①

[인권오름]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①

IMF 이후 17년이 지난 2015년 한국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빈곤과의 전쟁’을 만든 한 통의 편지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빈곤과의 전쟁’을 만든 한 통의 편지

골란즈는 자기의 제안에 동의하는 시민들에게 “좋습니다(yes)”란 한마디를 적은 엽서를 보내달라고 한다. 한 달 안에 만 통이 넘는 엽서가 왔고 그 힘으로 ‘빈곤과의 전쟁’이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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