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수준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개별급여’ 도입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사실 공약파기에 다름 아니다.
현 상황은 다수 국민의 ‘빈곤화’ 내지는 ‘소득 불평등 심화’라고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다.
유엔(UN)이 정한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구성된 2013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아래 1017조직위)는 15일 이른 11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빈민열사 합동 묘소 참배’를 진행했다.
이런 제도에 길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지’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자립적으로 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인간을 ‘거지화’하는 제도에 길드는 것이다. 밥을 굶고 차라리 맹물로 배를 채우는 한이 있어도 그런 자존감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선별급식을 위한 무력함의 증명을 거부하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차라리 눈물 나면서도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선별을 전제하는 복지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빈곤사회연대 등이 주최하는 수급권자 권리학교 다섯 번째 시간이 ‘세계 반빈곤 운동과 우리’라는 주제로 5일 늦은 3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연금 지급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누구의 입장에서 무엇을 불안과 걱정으로 정하느냐이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지난 8월 나는 한 쪽방 주민에게 서명을 부탁했는데 그 쪽방 주민이 적은 글이다.
‘장애등급제를 없애면 모든 장애인들이 다 국가보고 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우리를 가장 많이 의심하는 내용이다.
거짓말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일자리가 복지라고?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 증거들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연이은 죽음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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