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열린우리당은 결단 내려야 할 것”

열린우리당이 17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4대 개혁법안’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와 ‘사립학교법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이날 2시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국보법 전면 폐지와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다. 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2년 전 오늘, 10월 17일은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를 선포한 오욕의 날”이라며 “국보법 폐지는 악법을 없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대는 “오늘 정책의총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4개의 대안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뛰어넘는 국보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안이 토론되고, 당론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보법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국민연대에 이어 기자회견을 가진 사학국본은 “열린우리당이 14일 발표한 새 개정안은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려 놓고 호랑이라고 떠드는 꼴”이라며 “집권여당이 과연 사학비리를 척결하여 사립학교 개혁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국본은 “열린우리당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기득권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국민의 개혁 열망을 짓밟고 역사의 심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했다. 또 사학국본은 “열린우리당이 오늘 의총에서 14일 발표한 내용대로 당론을 확정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