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민간위탁을 실시한 논산시 사례를 살펴보면 운영대가 산정시 시중 정기예금 금리의 1.5배인 6-7%의 투자보수율을 적용함으로써 위탁 첫해인 2004년 33억 3천만원이던 위탁비가 2010년엔 93억 9천만원으로 증액되어 2004년 대비 281% 인상되었으며 수도요금 또한 2003년 709원/㎥이었으나 2010년엔 883.45원/㎥으로 인상되었다.
정부가 물 민영화 재추진에 속도를 냄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지방상수도 통합추진 사업설명회’가 열리자 전공조 강원본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가 69개 공공기관에 1만 9천 명을 해고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공공기관 선진화’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프랑스 철도 노동자들은 21일 밤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프랑스국영철도(SNCF) 기관사 노동자들은 지난 6일 파업을 한 차례 진행했지만 12일 있었던 사측과의 협상에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탄력적 구매 불가, 저가 구매 시기 도래의 불투명성, 구매력 확보 불가 등의 구조적 조건을 안고 시작하게 될 직도입자가 현재 가스공사가 구매하는 가격보다 그리고 향후 구매하게 될 가격보다 훨씬 싸게 구매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발전용·산업용 요금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설령 요금 인하를 할 수 있더라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나아갈 것은 자명하다.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오는 13일부터 서울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다. ‘노동자계급,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번 영화제는
이번 도매 도입 분야의 신규도입 허용과 발전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쟁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직도입 확장을 통한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물산업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물을 사유화하려는 물산업지원법을 제정하려는 음모를 드러내었다.
KBS, YTN에 이어 가스공사 사장 선임과 출근 과정에도 공권력이 동원되는 등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천연가스 직도입 정책을 정부가 추진했어도 결국 구매협상력 문제, 유가 상승에 연동된 천연가스 가격 인상 등 국제 에너지 정세로 인해 직도입 정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 심각히 의심받고 있었던 것이 최근까지의 정세였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