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부문 사유화, 시장화 추진 드라이브가 상당히 쎄다. 인적 쇄신에서 한 점도 고려되지 않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세계일류방송통신실천계획’도 윤곽이 드러났다. 내일(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오늘(24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부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민영화가 가지고 올 민생 파탄을 막기 위한 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전력부족으로 남아공 경제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광업이 타격을 입었을 당시에도 정부와 에스콤은 잘못된 전력수급계획을 세웠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들은 당면사업으로 오는 17일 대표자회의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공공부문 사유화현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전국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별 네트워크 주체들도 참석,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대중행동과 함께 호흡하며 지도부와 조합원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가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 아니냐. 총파업 준비도 그게 바탕이 되어야 힘이 실릴 테고. 희망이 거리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금은 거리로 나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쥐박이는 자기를 산꼭대기로 보내주기만 하면, 우리 모두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쥐박이는 아무도 먹지 않는 광우병 쇠고기를 잔뜩 담은 박을 산 밑으로 던졌어요. 산 아래 사람들은 깜짝 놀라 또 몰려들었죠.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진보진영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제안해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등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사회공공성 투쟁을 중심으로 지역운동을 확대 강화하자는 제안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와 의료 공공성을 팽개치고 물과 전기까지 기업에게 팔아넘기려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창립 19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열린 뒤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이같은 가능성을 보여줬다.
수돗물이 민영화된다, 그래서 요금이 하루 14만 원까지 오른다는 등 괴담 아닌 괴담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지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해명“ 자료를 올렸고, 원래 5월 23일 경 입법예고하려던 물산업지원법 제정안 발표를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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