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3호]구조조정과 투기자본화를 노리는 징수통합에 단호히 반대하자!

3월 18일,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와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가 일제히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몇 해 동안 논의돼왔던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신설하는 통합징수공단으로 이관하는 안’을 폐기하고, 대신 ‘통합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게 위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소위에서 징수통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3개 공단노조가 노사정 합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징수통합안의 핵심을 그대로 수용한 합의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이미 2월 25일에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4개 공단노조 중 연금지부가 먼저 징수통합 반대의사를 확고히 밝힌 셈이다. 연금지부는 투쟁 결의문에서 징수통합은 “공적연금 제도와 조직의 근간을 흔들” 것이며, “졸속에 졸속을 금치 못 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을 아무 생각 없이 멋대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징수통합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노리는 것은?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징수통합이 사회보험 일원화를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고려되면서, 2005년에 국무회의에서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