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현장에서 미래를] [123] ‘4대보험 부과징수권한 국세청 이관’ 논란에 부쳐

[현장에서 미래를] [123] ‘4대보험 부과징수권한 국세청 이관’ 논란에 부쳐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의 업무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다. 단, 그 시기와 방법(누가, 어떻게, 어디까지)의 문제가 남는다. 때문에 각종의 안이 도출되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빈부격차차별철폐시정위원회’에서 작년 말 제출되었던 안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보고안은 논의의 주제를 공개하기보다는 갑작스레 언론에 먼저 흘리고 이를 협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중요한 것은 ‘비효율의 제거’가 아니라, ‘국민적 이익의 구체화’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 정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의 선택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의 선택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지휘감독권을 실제 가지고 있는 원청회사들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하지만 원청회사들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질라라비]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 확대 방안[33호|특집1]

[질라라비]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 확대 방안[33호|특집1]

비정규노동자가 사회보험에 포괄된다고 해도 삶의 불안정성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낮은데, 사회보험은 이런 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위험에 닥쳤을 때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보험이 기본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를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 포괄되지 못하는 비정규노동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득비례방식, 즉 낸 돈에 비례해 급여를 주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을 경험하는 비정규노동자는 노후가 되어서도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은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회보험노조, “단협 후퇴하더라도 해고자 해결하겠다”

사회보험노조, “단협 후퇴하더라도 해고자 해결하겠다”

사상 초유의 징계와 노조탄압에 반발하여 파업투쟁을 벌이다 지난 4월 29일 업무에 복귀한 바 있는 전국사회보험노조에서 교섭 내용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해고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 5일 단협만료로 파업 결의

사회보험노조, 5일 단협만료로 파업 결의

노조, "받아들일 수 없는 안 제시하며 '파업해봐라' 하는 것" 공단, "해고자 복직 불가, 노조활동시간, 전임자 축소" 등 고집해

[노동과세계] [113호/기획]냄새나는 ‘경찰’·골프치는 ‘국민건강’

[노동과세계] [113호/기획]냄새나는 ‘경찰’·골프치는 ‘국민건강’

폭력진압의 책임자로 노동자들의 거센 퇴진 압력에 직면한 이무영(57) 경찰청장은 경찰제복 제조업체 선정과정에 대가를 받고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동과세계] [113호/종합]사회보험노조, 2박3일 상경투쟁

[노동과세계] [113호/종합]사회보험노조, 2박3일 상경투쟁

노조는 지난 7월27일부터 사흘동안 전조합원 상경투쟁에 나서 서울거리를 빨간조끼로 뒤덮었다.

[노동과세계] [113호/종합]해결하자는 건가 덧내자는 건가

[노동과세계] [113호/종합]해결하자는 건가 덧내자는 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이미 직위해제한 사회보험노조원 58명에 대해 해고 등의 2차 징계를 강행해 말썽이 일고 있다.

[클리핑] 사회보험노조, “조직이원화 반대” 정부 압박투쟁

[클리핑] 사회보험노조, “조직이원화 반대” 정부 압박투쟁

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보노조)가 일시적 업무의 이원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의보통합 조직안에 대해 "사실상 이원화"라고 반대하며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주간공공의료] [20호] 사회보험 통합 반대 시위 두 달 이상 계속돼

[주간공공의료] [20호] 사회보험 통합 반대 시위 두 달 이상 계속돼

정부 2000년 직장, 지역의보 조직 통합, 2001년 4대 사회보험 통합작업 추진, 이에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납부거부 서명운동'후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납부거부운동 및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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